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9억원 돌파 배경
정부 강력 규제에 초고가 상승세는 ‘주춤’
비강남권 9억원이하 주택 인기로 이어져
“고가주택 기준 12억 이상 등 현실화해야”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6억 635만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9월(8억 2975만원) 8억원대로 올라섰고 그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초강력 규제인 12·16대책까지 나왔지만 ‘고가주택 기준’이라는 심리적 저지선마저 뚫으며 9억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상승은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강남 3구의 급등세’가 이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을 강남권(11개구)과 강북권(14개구)으로 나눠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2017년 5월 강남권의 경우 7억 5200만원에서 지난 13일 기준 11억 5000만원으로 52.9% 올랐다. 2년 8개월 사이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반면 강북권은 4억 36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으로 47.4% 뛰며 2억여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특정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강남권 등 호재 지역과 새 아파트 위주의 선호 현상이 지속됐다”면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 등 교육제도 변경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급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높은 강남 3구는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가격도 큰 만큼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을 끌어올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12·16대책에도 중간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상승세는 꺾인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호가가 뛰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크다.
강남 3구에서는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를 비롯해 신축에 가까운 기존 아파트도 수억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비강남권 9억원 이하 주택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자까지 몰리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은행 시세는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 방식이어서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7억 9757만원으로 국민은행 통계보다 1억원 이상 낮은데, 이는 두 기관의 조사 표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중간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거래가 9억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의 ‘페널티’를 받는 판단 기준이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9억원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축소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실에 맞게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초고가주택 기준도 15억원이 아닌 20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9억원 초과 주택은 약보합을 유지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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