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한 달

서초·송파·강동·강남 계약 230건 불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인천 등 비규제지역 ‘투기성 청약’도‘강남권 거래위축’,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전셋값 고공행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을 맞으며 나타난 현상들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당일부터 1월 14일까지 30일간 서울 강남 4구(강남 55건, 강동 87건, 서초 47건, 송파 41건) 아파트의 실거래가 계약 건수는 230건이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30일(지난해 11월 16일∼12월 15일)간의 거래건수 1722건(강남 379건, 강동 512건, 서초 299건, 송파 532건)에 비해 86.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서울 아파트 전체 실거래 건수가 78.7%(9008건→1922건) 줄어든 것보다 감소폭이 더 가파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는 지난해 말보다 1억원 안팎이 떨어진 19억 8000만∼20억 5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왔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역시 대책 발표 후 집을 사겠다는 매수 문의는 거의 없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투기성 청약’이 몰리고 있다. 지난 14일 무순위 청약을 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산곡4구역 재개발)는 4가구 모집에 4만 7626명이 신청해 1만 190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도 8가구 모집에 3만 3524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4191 대 1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조사결과 추가 대출 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 0.28%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정부 규제로 주택 매수보다 전세로 수요가 돌아서면서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랐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전의 주간변동률 최고치(12월 9일, 0.14%)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녀 학교 때문에 최근 목동으로 이사한 한 40대 직장인은 “A초등학교로 전학하러 갔더니 학교에서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한 뒤 집을 찾아와 위장전입인지, 실제 살고 있는지 노트 속 아이 필체까지 점검하고 돌아갔다”면서 “그 정도로 학군수요가 몰려 가격이 1억~2억원씩 우습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