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추가조치 예고한 부동산 대책

文대통령 “투기 잡고 가격 안정 의지 확고
급등 지역 안정시키는 것으로 만족 안해”
강남 3구·마용성 등 맞춤형 규제 가능성
9억 이하 주택까지 추가 대출 막을 수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또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선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택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면서 2017년 1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4.36%인데, 강남구(19.25%)와 서초구(15.45%), 송파구(23.75%)의 상승률은 이보다 가팔랐다.

하지만 시장에선 서울 집값이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급락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쇼크’가 왔을 때”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이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3년 전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는 뜻보다 강남 3구를 비롯해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0.60%로 소폭 상승했다가, 12월 다섯째 주에는 -0.08% 하락으로 전환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10년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물건이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이라면서 “조정이 계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정이 단기간에 그치면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12·16 대책으로 꺾였던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양천구 목동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의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 주택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대출 규제가 단행될 수도 있다. 여기에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늘려 ‘로또 청약’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2018년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해 성장률이 2% 정도 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 등 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