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2020년 부동산 전망’

정부가 역대급 ‘부동산 규제 폭탄’ 정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났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절반(0.20%→0.1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집값이 상반기 주춤했다가 하반기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화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에 저금리 속 갈 곳 없는 유동자금까지 몰려서다. 다만 이미 서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데다, 대출·세금 규제 탓에 집값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전문가들은 서울 전셋값의 경우 내년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인 공급확대와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가나다순)에게 설문을 통해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30일 들어 봤다.

우선 ‘내년 집값이 잡힐 것인가’에 대해 1명(심교언)을 제외한 4명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12·16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 ‘9억원 이하’ 집값이 오르고, 내년 6월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다시 심해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팀장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싼 아파트’가 풀리면 상반기에 잠시 서울 집값이 진정될 수 있지만, 결국 주택공급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우위 시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함 팀장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계속되긴 하겠지만 올해 가격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고가주택 거래 제한으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 올해만큼 상승률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2%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5명 모두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봤다. 매매 수요가 대출규제 때문에 전월세로 돌아서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로또 아파트’를 노린 청약 대기수요까지 맞물려서다. 김 팀장은 “급등한 집값을 따라 오르는 ‘갭 메우기’ 현상도 작용할 것”이라면서 “교육정책 개편으로 인한 학군수요에다가 정부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까지 맞물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를 문제로 꼽았다. 심 교수는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거래가 늘고 안정화가 되는데 현재 정책은 집 팔면 세금 폭탄을 맞고 집 사자니 대출을 막는 규제 지옥”이라면서 “적어도 실수요자를 위해서만큼은 대출이나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완책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와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취득세 면제나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책으로 먼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팀장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불안’ 신호인지, 거래량이 연간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