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18차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집값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골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포인트였다.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 전화 면접이었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한편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문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등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금부자들만 집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은 충분히 어려운데 대출억제 카드를 또 꺼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남 고가주택의 대출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또한 국회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빨라야 내년, 통과하면 2년뒤부터 적용되고 통과가 안되면 ‘공염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가 침체되면서 법인세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하자 그 대체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속 올리는가”라며 “정책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집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벌금처럼 왕창 물리는 것은 조세정의를 가장한 꼼수 증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16일 나온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9억원 또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 오히려 저금리에 과잉유동성인 상황에서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의 흐름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명 ‘풍선효과’로 서울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주택가격이 다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대출은 억제하면서 30조원이 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연말부터 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