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은 15일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 수가 전국적으로 12만2000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른 결과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올해 6월 기준 1년 전에 비해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12만~16만가구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 2000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다.
역전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 80만가구, 15% 하락하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2019년 실거래된 전셋집 중 188만 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7.4% 하락했고 단독·다가구는 25.6%, 연립다세대는 18.5% 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서울은 전셋값이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19.42%인데 울산은 84.92%에 달했다.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의 전셋값이 종전 계약 때보다 떨어진 것이다. 울산에 이어 충남(60.86%), 충북(60.51%), 경기(52.8%), 경북(48.71%), 인천(48.2%) 순으로 전셋값이 많이 떨어졌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201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하락했다. 2017년 10월 이후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전셋값 하락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증금 위탁기관을 설립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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