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폭풍

반포현대 조합원 이익 크게 감소
“진작 팔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촌동 등 일부선 일반분양 포기
안전진단 남은 곳은 사업 불투명
가격 하락 등 시장 침체 확산 우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제) 부활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부담금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자 조합들은 사업 시기를 조절하고,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담금 부과를 피한 단지는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올해 들어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부담금 윤곽이 드러나면서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추진 빠른 곳은 반사이익 기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모두 울상은 아니다. 재초제 부활에 따른 부담금은 모든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곳은 부담금 부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는 상대적으로 반사이득이 기대된다. 재초제 적용을 피한 단지는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조합원들은 최대의 개발 이익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말 부담금 적용을 피하고자 서둘러 관리처분을 신청한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를 비롯한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 10여곳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지난해 말 신청한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여부는 구청이 정하지만 일단 모두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인가 전에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자체 검증으로 인가해 줬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더뎌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는 반포 현대아파트처럼 조합원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등도 곧 부담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와 시공 계약을 마치면 한 달 안에 구청에 부담금 예정액 산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30일 안에 최종 부담 금액을 조합에 통지한다.

●개발이익 줄이려 사업 속도조절

부담금 폭탄 쇼크로 조합마다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추진 일정을 늦추는 단지도 등장했다. 재건축을 접고 리모델링으로 바꾸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애초 계획과 달리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포주공6·7단지도 추진위 설립을 일단 연기했다. 부담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개발이익은 사업 종료 이후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과 정상 상승분 가격, 개발비용을 빼고 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큰 폭으로 오른 집값을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하면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을 높여 개발이익과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개발이익을 줄이려고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1대1 재건축 사업을 결정한 단지도 있다.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특별계획 3구역, 서초구 반포동 강남원효성빌라,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이 조합원 가구수만큼만 지어 일반분양을 포기했다. 개발이익을 줄여 재건축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사업 이후 시세 상승을 기대하자는 전략이다.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자체 흔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안전진단 단계를 넘어서면 시공사 선정, 사업인가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다. 재초제 부담금은 피할 수 없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걸림돌은 제거돼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지금까지 구청이 좌지우지했던 안전진단 과정에 전문 공공기관이 참여해 꼼꼼히 따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 연한 30년이 지난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아파트가 10만 3822가구나 된다. 양천구, 노원구, 송파구 등 대규모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돼 ‘발동동’

부담금 부과 윤곽이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은 오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부담금 부과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담금 통보를 앞둔 조합들도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반포1단지 3주구 한 주민은 “수억원의 부담금을 어떻게 마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진작 팔고 나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면 집을 팔아서 내라는 것인데, 집을 처분할 퇴로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1주택 장기 보유자(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를 제외하고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재초제 위헌 공방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대치쌍용2차·과천주공4단지 등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다음달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 재선(再選)에 도전한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는 재초제 폐지를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줄어들고 주택시장 침체가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포 주공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투자 문의조차 사라져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며 “재건축 아파트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