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업 언제까지라고 예단 어려워”
철도노조, 계엄 사태 총파업 동력에 활용
협상 여지 있지만 아직 재개 움직임 없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69.7% 수준으로 떨어지며 이용객 불편이 커졌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8%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철 75.1%, KTX 68.1%, 여객열차 58.4%, 화물열차 20.6% 등이다. 파업 참가율이 27.2%로 전날보다 5.1%포인트 늘어난 탓에 운행하는 열차가 더 줄었다.

국토부는 파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철도파업이 언제까지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교섭 권한 밖 무리한 요구를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조의 요구 중에 ▲성과급 정상화 ▲2급 이상 간부의 임금 2년 동결 등은 사측이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성과급을 기본급의 80%에서 100%로 올리려면 예산 편성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필요한데, 현재 혼돈 정국에서 당장의 결정이 내려지기 힘든 사항이다. 간부 임금 동결은 개인당 5000만원 임금을 포기하라는 건데 이는 코레일 사장 권한 밖이다.

철도노조는 계엄 사태를 총파업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전날 총파업 돌입 선언문에서 “역사 속 계엄령을 경험했고 특공대가 국회를 침탈하고 전선을 이탈한 무장 헬기가 시민을 향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면서 “총파업은 철도노동자의 노동과 임금,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외쳤다.

국토부는 파업 2~3주 차까지는 평시 대비 70% 수준의 열차 운행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파업이 한 달 넘게 길어지면 운행률이 떨어지고 근무자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안전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윤 국장은 “4일 노사가 헤어지면서 계속 논의하자고 말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오후까지 노조와 사측의 협상 재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