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0억 채권 발행 발목 잡혀
국토부-금융당국 대출정책 엇박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우선 마련을”

자금난을 겪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 확충에 나서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에 발목이 잡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간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HUG가 보증서 발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세 수요자 자금난으로까지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HUG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신종자본증권 수요 예측 조사를 연기했다. 다음달 5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HUG는 올해 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3조 22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줬다. 지난해엔 대위변제액으로 3조 5544억원을 지출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위변제 예상액이 6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HUG의 자금난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에 따라 결정된다. 애초 70배 수준이었던 HUG의 보증한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90배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대형 전세 사기로 인해 지출(대위변제)이 급증하면서 2022년 말 6조원 수준이었던 HUG의 자산총계는 지난해 말 2조 9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올 연말 HUG의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30배에 달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에서 취급 중인 전세자금대출 중 40%가량이 HUG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만에 하나 보증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 계산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 10명 중 4명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절차가 미뤄진 데엔 금융당국의 제동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HUG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채권 발행 절차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가 재무건전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공모 방식을 통해 처음으로 발행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선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정책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엇박자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일 뿐 정책대출 증가 견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HUG의 자금난이 길어지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