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정상화 방안 발표

사업성 있는 곳은 유동성 공급
악성 사업장은 ‘회수 의문’ 추가

‘5월 위기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당근’을 꺼내 들기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악성 사업장을 솎아내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에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은행과 보험사의 유동성을 공급해 숨통을 트이게 하고, 이들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공동 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PF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성이 입증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PF 사업장에 투입되는 신규 자금은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상향 조정해 PF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사가 충당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자금을 투입한 사업장에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해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 본PF 사업장은 물론 땅만 사놓은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에도 은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실 사업장의 빠른 정리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한다. 현행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로 나뉘는데, 악화 우려 단계인 사업장 중에서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추가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