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밸류업’ 한계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야 효과”
“대주주 위주 지배구조 바뀌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반짝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시를 짓누르는 주범인 ‘대주주 위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을 바꾸는 등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6일 학계 및 금융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제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을 늘리는 등의 주주환원책을 스스로 내놓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의 압박에 몇몇 기업들이 생색내기식으로 배당을 반짝 늘렸다가 총선 이후 정책이 관심 밖으로 멀어진 뒤 다시 배당을 줄인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자들을 장기간 묶어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제 주주환원 강화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계와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주주는 뒷전에 둔 채 대주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지배구조 탓”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4월 총선 이후 정부가 밸류업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선 결국 법을 개정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날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미들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의 회사 외에 일반주주를 추가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