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7월부터 ‘연 1회’ 자율 공시
우수기업 선정 땐 세제 지원 혜택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모범기업을 골라 세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기관투자가의 투자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오는 7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연 1회 자율 공시를 하게 된다. 계획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 중 공시에 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낼 예정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선 우수 기업을 표창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를 하는 등 세정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소각 비용 손금 인정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증시 저평가 해소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여름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수는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수익률 등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 포함할 예정이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12월 중 출시·상장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도 가능해진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반영하기로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일본의 ‘프라임150 지수’를 일부 벤치마킹했다. 해당 지수는 일본 상장사 중 ROE가 8%가 넘고 PBR이 1배 이상인 기업을 골라 구성종목 150개 중 절반가량(75개)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율 공시나 지수 개발 등 정부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35포인트(0.39%) 내린 2657.35에 개장해 장 중 한때 1.40%가 하락하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혔던 ‘저PBR’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시장 안팎에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방점을 찍다 보니 강제성이 부족하고 기업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 등 지원책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면서 “총선용 정책이라고 보기에도 함량 미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은 한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기업·투자자·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페널티가 없고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페널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오히려 일본판 밸류업 방안과의 차별점”이라면서 “(길게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체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의)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 반등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시가 계속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