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에 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
올해 공시가 떨어지고 기본공제액 늘어
잠실주공 5단지·은마…공동명의면 제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기본공제액도 확대되면서 고지서를 받지 않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지서를 받더라도 한껏 가벼워진 종부세에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 중에서 웃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1만 9849명, 토지분 8만 7640명 등 130만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는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집주인이 최소 30만명 이상으로 종부세 대상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까닭은 먼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더한 영향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60%로 내린 데 이어 올해도 유지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으면 종부세를 정할 때 과세 표준이 6억원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까지 올랐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정 최저한도인 60%로 낮춘 상태다.공시가격 자체가 떨어진 것에 맞물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확 늘면서 과세 대상이 줄었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며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됐다.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세율도 낮아졌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12억원을 초과할 때 누진제는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완화됐다.

종부세를 산출하는 요인들이 모든 요소가 맞아 떨어지며 올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제금액을 뺀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종부세율을 곱하면 나온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 6600만원에서 올해 15억 1700만원으로 -33.05%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만 소유했으면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은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8억 8000만원에서 올해 15억 4400만원으로 -17.87% 하락했다.

강남권 이외에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에 사는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래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 8200만원에서 올해 10억 9400만원으로 -20.84% 하락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원 이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