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월 이어 세 차례 동결 … 사실상 인상 종료
3%대 물가상승률에 추가 인상 명분 약해져
근원물가 상승률 4%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미지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2023. 05. 25. 사진공동취재단
한은 금통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뒤 2월과 4월 두 차례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17개월 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무려 3%포인트 끌어올린 한은의 가파른 긴축 사이클은 종료됐다.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3.7%로 한은의 예상 경로인 3%대까지 떨어졌으며,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5%로 내려가는 등 물가 상승의 둔화세가 뚜렷해져 물가를 잡기 위한 추가 인상의 명분이 약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5.00~5.25%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격차가 현 1.75%포인트에서 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 1.75%포인트의 격차는 역대 최대 폭이지만,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처럼 1400원대를 넘어서는 상승을 보이지 않는 등 지난해와 같은 환율 불안도 관측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경기 둔화도 한은의 긴축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4개월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은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없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다. 박 위원은 기획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경제와 경기 둔화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월에 열린다. 이때까지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에는 부담이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낙폭이 축소되고 대출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안정을 자극할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은이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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