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수사권 조정 후 첫 대규모 수사
LH 임직원 59명, 공직자 47명 기소의견 송치
핵심 피고인 법원에서 무죄 판결에 ‘당혹’
“꼬우면 이직하든가” 조롱글 작성자도 못잡아
문제 직원들 직위해제하고 기본급 절반 지급
‘LH4법’ 제·개정은 성과…내부 정보 이용 못해
대선 앞두고 LH 개편은 멈춤 “신중하게 해야”“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난 곳에 미리 농지를 샀어요.”

경기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지난해 2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제보 전화 한통이 걸려온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위를 확인해 3월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다.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LH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정부는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정세균 당시 총리)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사정 작업을 벌여왔다. 그로부터 1년. 투기 의혹자 처벌과 제도 개선은 어떻게 됐을까. ‘절반 정도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①줄줄이 기소는 했는데…핵심자들 ‘무죄’

LH 사태 수사의 키는 경찰이 잡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다.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은 대규모 수사였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금껏 LH 전·현직 임직원 총 59명을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또, 땅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 47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핵심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 일대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부 기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등에 대해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LH 사태 당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차명으로 투기하는 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린 직원 추정자도 여전히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1년째 답보상태다. LH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직원들을 직위해제했지만, 여전히 기본급의 절반을 받고 있다. LH 평균 기본급은 약 6000만원이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일대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사들인 LH 직원 B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②LH 4법 통과…여전히 남은 숙제

LH 사태 이후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법안 4개가 잇따라 제·개정됐다. 지난해 5월 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공주택특별법도 개정했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개정됐고, 현직 공공주택 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전직과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 제도 개선은 미진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주택 투기를 막을 시스템 개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예컨대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제도를 강화해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③진도 못 빼는 LH 개혁

“‘주택투기공사’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은 LH도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전직원이 매년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재산 등록하도록 했고, 실제 사용할 부동산 외에는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또, 설계 및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다. 인력도 1000명 줄였다.

하지만, 가장 큰 개혁 과제인 조직 개편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의 모자관계 수직 분리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했다. LH의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분야를 분리하면서도 임대주택 사업 등을 하는 부문을 더 위에 둬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주거복지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덩치가 작은 주거복지 분야가 개발 분야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LH를 만들 때도 상당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LH의 기능 분리 여부 또한 그만큼 신중히 논의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