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됐는데도 “이의 신청자 서류 확인중”
정부·지자체 ‘행정 칸막이’ 탓 지급 지연

“지난해 10월 초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문도 닫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억울한 기분이 드네요.”

경기 안양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범중(44)씨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바로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며칠 전 새희망자금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검토해야 하는 인원이 많아서 기다려야 한다’고만 하고, 언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해 주지 않았다”면서 “2차도 못 받은 상황인데 조만간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김씨처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여부를 확정받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리는 소상공인이 4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인원과 지급액은 각각 249만명과 2조 74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 마감된 전체 신청자는 283만명으로, 34만명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만 이 가운데 30만명은 소상공인 요건이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자 아님’(부지급)이 최종 확정됐다.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인원은 나머지 4만명(전체 1.4%)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4만명은) 한 차례 부지급 통보를 받았으나 이의 신청을 해서 재검토하는 단계다. 대부분 부지급 대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일 가능성도 있다”며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칸막이’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지급 주체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와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한명씩 제출 서류가 맞는지 물어야 한다. 이 과정이 길면 한 달 이상 걸릴 뿐 아니라 공문이 누락돼 확인이 더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부처·기관을 초월해 지원금 관련 담당자들이 즉각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두 번 일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라면서 “지자체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