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뒤플로 MIT교수가 말하는 코로나19 대응 한국경제 해법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에선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보단) 조건부(선별) 현금 지급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빈곤퇴치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뒤플로 교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선 조건부 지급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소득층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느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뒤플로 교수는 현금을 통한 직접 지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엉뚱한 곳에 충동적으로 다 써버리거나 나태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기피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면서 “현금 이전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와 활력을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과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뒤플로 교수는 “가난한 사람이 현금 지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정부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돌봄 서비스에 정부가 공적으로 투자를 하면 사회에 큰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도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논의엔 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뒤플로 교수는 ‘부유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정부 재원을) 지출하면서도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해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가 아닌 ‘고소득’에 대한 과세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뒤플로 교수는 “고소득자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도 정부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금 최고구간의 소득세율이 90%를 넘는다면 회사들이 높은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정부 수입도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유세는 이미 존재하는 ‘부’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고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놓고선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이고, 한국은 전 세계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