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방 사전조치로 금리인하…가계부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해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신중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심리 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라는 설명도 했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린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위축→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린 선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한은은 분명히 내수에 영향은 주겠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며 “그러나 7월 조사에서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제 심리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이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금리를 결정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하나(심리개선)만 보고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모든 지표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이는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추가 인하의 판단 시점은 한은의 수정 전망이 나오는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정부의 정책과 상승 작용을 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도 표시했다.

다만 “소비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이 내제돼 있고 투자 부진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 등 제약요인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현재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과거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경기”라며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인하가 정부 등 외부압력에 떠밀려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는 불쾌한 감정을 보였다.

이 총재는 “신용정책 차원에서 금융중개대출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도 이미 6월에 밝힌 바 있다”며 “오랫동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는) 금통위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6월 이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결정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미치는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모형분석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때 성장률을 0.05∼0.10%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서 1명은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