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연구소
  •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 ‘모두를 위한 법’으로 인식 전환해야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 ‘모두를 위한 법’으로 인식 전환해야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가 이에 응답해야 하는 90일을 앞두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는 8일 심사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매일 10시간씩 120개 집회를 이어가는 온라인 농성,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30㎞ 오체투지’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출범한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시작, 2011년 발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159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꾸려져 활동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향한 열망이 뜨겁다. 국회가 기간 연장을 통지하기 직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만나 지금 여기에 필요한 전략을 물었다. -막판 총력전인가요. 몽 10만 청원을 달성하고 많은 사람들
  • 60대 여성 A씨가 비혼 동거족으로 사는 이유[젠더하기+]

    60대 여성 A씨가 비혼 동거족으로 사는 이유[젠더하기+]

    “한 번 이혼한 것도 너무나 아픈데 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어렵더라고요.(중략) 아무래도 재산 문제에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63세 여성 A씨) “결혼했다고 하면 저 내 족쇄가 채워지는 거지. (중략) 헌신을 다 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해야 하지. 안 한 것과 또 틀려요.(77세 여성 B씨) 건강가족기본법이 정의하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비혼 동거 고령층의 모습들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고령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본 노년의 비혼동거, 그리고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펴냈다. 비혼 동거 고령층, 특히나 60~70대 여성 4명의 목소리를 통해 현황 파악도, 통계 구축도 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이슈페이퍼 속 4명의 여성들은 사별 또는 이혼을 경험하고 현재의 파트너와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 온전히 함께 살거나,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지내는 경우, 일주일에 3~4번 정도 외로울 때 파트너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 등 느슨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노년 여성들은 파트너와
  • ‘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한 사각지대[젠더하기+]

    ‘경범죄’였던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한 사각지대[젠더하기+]

    #1.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최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지난 3월 배달원으로 속이고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의 혐의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용되었다. #2. 아이돌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도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의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지속적이고 악의적 스토킹을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져 아티스트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의 위반 혐의다. 그는 지난달 21일 트위터에 “요즘 집 앞까지 찾오는 사람이 있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것 같다”고 적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새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제정됐지만 6개월
  • ‘고양이를 부탁해’가 20년째 사랑받는 이유? 같은 듯 다른 두 여자의 연대·돌봄 덕분이죠

    ‘고양이를 부탁해’가 20년째 사랑받는 이유? 같은 듯 다른 두 여자의 연대·돌봄 덕분이죠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뽑은 ‘여성 감독이 만든 최고의 아시아 영화’ 7위. 2001년 관객들이 주도한 다시 보기 운동 ‘와라나고’(‘와이키키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의 하나였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가 개봉 20주년을 맞았다. 26일 시작한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영화를 다시 선보인다. 영화는 어디든 가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 태희(배두나 분), 커리어우먼의 야심을 키우는 혜주(이요원 분), 조용한 듯 그림을 잘 그리는 지영(옥지영 분) 등 밀레니엄 시기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단짝 친구들의 스무 살을 그린다. 영화와 함께 데뷔 20주년을 맞은 정재은 감독과 영화 저널리스트이자 특별전을 기획한 김현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만났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은 어떻게 기획됐나요. 김 최근 몇 년 동안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영화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고양이를 부탁해’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 영화이기 때문에 뒤로 밀려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개봉 20주년을 맞아 영화제도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2
  • 남성들이 만든 ‘페미’ 혐오… ‘낙인’ 지우고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페미니스트야?”

    남성들이 만든 ‘페미’ 혐오… ‘낙인’ 지우고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페미니스트야?”

    외신들은 ‘학대’라 말하고, 국내 언론들은 ‘논란’이라고 했던 도쿄올림픽 3관왕 양궁의 안산 선수를 향한 ‘쇼트커트 페미’ 공격. 최근 경희대 총여학생회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서울 시내 대학에서 유명무실해진 총여학생회의 존재와 야권 대선 주자들로부터 다시금 폐지 논란이 불거진 여성가족부. 이들 모두는 왜 하필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며 이전과는 양상이 어떻게 다를까. 페미니즘을 향한 백래시(반발 심리)를 조명하기 위해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를 만났다. 권김 소장은 1997년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장을 지냈고 윤김 대표는 총여학생회 재건을 도모했던 단체 ‘성성어디가’(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에서 시작해 2019년 탄생한 범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의 창립 멤버다. 이날 만남은 캠퍼스에서 시작해 여성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 페미’와 ‘영영 페미’의 만남이기도 했다. ●온라인서 영글어져 나온 페미니즘 백래시 -대학 총여학생회 폐지는 시대적 수순인가요, 백래시의 결과인가요. 윤김진서 백래시의 결과인 한편으로 대학 내 여성 자치기구를 향한 반발은 탄생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과정들 속에서는 안티페미니스트
  • 학교만 감춘 성교육[젠더하기+]

    학교만 감춘 성교육[젠더하기+]

    오는 12일은 국제 청소년의 날이다. 서울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는 이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섹스를 알려주는 기획강좌 ‘세상이 감춘 성교육 청소년&성’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에게 섹스와 신체에 관한 과학적 성지식을 제공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 피임, 성병검사 등 안전한 섹스를 위한 논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구체화하는 섹슈얼리티 지도그리기 활동을 담았다. 12~14일 매일 오후 3시부터 동작FM 유튜브 채널로 진행되며, 미리 신청을 통해 강좌 접속 링크를 보내준다.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최근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인권교육 콘텐츠 ‘내가 궁금한 성교육’을 제작했다.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월경과 자위, 연애를 설명한다. 콘텐츠는 내 생식기의 구조에서부터 대변과 소변, 월경시 뒤처리 하는 법, 나는 언제 성적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관한 자유로운 경험 말하기에 이어 자위의 방법, 연애 시 평등한 관계를 위한 ‘동의’, ‘거절’, ‘허락’, ‘존중’의 방법에 대해 다뤘다. ‘다양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성애만이 아닌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사랑도
  • “래디컬 페미니즘을 묻는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 포럼 마련

    “래디컬 페미니즘을 묻는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쟁점 포럼 마련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래디컬 페미니즘의 역사를 좇는 포럼을 마련한다. 영화제는 중요한 페미니즘 의제를 제시하는 섹션 ‘쟁점들’의 올해 주제로 ‘페미니즘 역사와 기억: 래디컬을 다시 질문한다’를 선정했다. 레디컬 페미니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8편의 영화 상영과 포럼을 진행한다. ‘쟁점들’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의 근현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장 논쟁적인 시기였던 제2물결 페미니즘과 근대 초기 급진 운동 안에서의 여성 운동의 기억과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8편이다. ‘어떤 미국 페미니스트들’, ‘1972년 미대통령 후보, 흑인여성 치솜’, ‘여성들이 갱 조직을 만든다-로테 초라의 흔적을 찾아서’, ‘30년의 자매애-1970년대 일본 우먼리브 운동의 여성들’, ‘되돌아본 길-여성 정치참여의 발자취’는 각각 1970년대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여성운동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해 그시절 여성운동의 쟁점들과 유산을 돌아보게 한다. ‘소녀들의 혁명-우리들은 급진군주다’와 ‘불꽃페미액션 몸의 해방’은 각각 동시대 미국과 한국 페미니즘 운동을 보여준다. ‘여자들의 증언-노동운동 속에서
  • 폭력 피해 여성과 함께한 33년… 이문자 전 여성의전화 대표 별세

    폭력 피해 여성과 함께한 33년… 이문자 전 여성의전화 대표 별세

    여성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앞장서 온 여성인권운동가 이문자 전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2일 별세했다. 78세. 이 전 대표는 이화여대 문리과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자원상담 활동을 시작해 1992년 피해자 쉼터 관장, 1998년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2000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전국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2001),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2003), 강북여성인권연대 대표(2006)을 역임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슈퍼바이저를 맡아 여성주의 상담을 관리·감독하기도 했다. 200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진보적 여성운동을 위해 헌신해온 공로로 여성운동 지킴이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5일 오전 8시로, 조문은 4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로 동시간대 조문 인원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3일 오후 8시에는 줌을 통해 온라인 추모식이 이뤄지며, 별도의 온라인 추모 공간도 마련돼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피해 여성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온 선생님의
  • ‘숏컷’도 ‘페미’도 낙인이 될 수 없다[젠더하기+]

    ‘숏컷’도 ‘페미’도 낙인이 될 수 없다[젠더하기+]

    지난 26일 ‘선수들에 “머리 짧으면 다 페미”… ‘숏 커트’ 인증으로 맞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여성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을 둘러싼 사상 검증, 낙인에 여성들이 ‘숏컷 캠페인’으로 맞서는 현상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사였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과연 ‘페미’는 낙인인가 아닌가. ‘페미’라는 이름의 낙인 한국 사회에서 ‘페미’라는 말은 낙인에 가깝다. 그러나 일단 ‘숏컷하면 다 페미임’, ‘여자 숏컷은 다 걸러야 함’의 말에 담긴 의미에서 발화자는 ‘페미’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알고, 이를 상대에 적극 투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도 이를 느낀다.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지칭할 때의 ‘페미’는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했음을 미묘하게 느끼고 있다. 여성우월주의자 혹은 남성혐오자인 과격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인식 하에서 나온 말임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여성_숏컷_캠페인’을 제안한 신체심리학자 한지영씨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다 “‘페미가 왜 욕이 되는지’ 해외에서 이해하지 못해 그 부분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페미는 낙인
  • “예수님이라면… 다름도 사랑하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다름도 사랑하라 하셨을 겁니다”

    지난 18일, 20여일간 열렸던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또 한 번 정쟁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을 달성한 가운데 열린 축제였다. 한편 광화문 한복판 천막 안에는 퀴어축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임이 정지된 목사가 있었다.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던 이동환 수원제일영광교회 목사는 그해 10월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해 항소한 목사는 올여름 뙤약볕 아래 서울 감리회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그랬던 그가 지난달 27일, 천막을 나와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지난해부터 축제를 이끌고 있는 양선우(활동명 홀릭) 조직위원장과 함께였다. ‘예수쟁이 퀴어’인 양 위원장과 농성을 끝낸 이 목사를 만나 퀴어와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이슈 속에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폐막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양선우 코로나를 맞은 첫해였던 지난해에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올해는 ‘어떻게 참여를 독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 ‘박원순 피해자 정보 유출’ 여성연합, 혁신안 발표 “피해자에 사과”

    ‘박원순 피해자 정보 유출’ 여성연합, 혁신안 발표 “피해자에 사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6개 방향과 10개의 과제를 담은 혁신안도 함께 공개했다. 여성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김영순 여성연합 대표-남인순 국회의원(여성연합 전 대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명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위는 사과문에서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유출사건이 여성연합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썼다. 7개의 지역여성연합과 27개 회원단체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표하며 “유출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은 당시 김 대표가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정황을 전달했고, 남 의원이 이후 임순영 당시 서울시장 젠더특보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이날 향후 혁신 방향과 과제도 발표했다. 6개의 혁신 방향은 ▲조직하고 연대하는 여성연합 ▲연결하고 확산하는 여성연합 ▲공유하고 개방하는 여성연합 ▲저항하고 도전하는
  • 선수들에 “머리 짧으면 다 페미”… ‘숏 커트’ 인증으로 맞서다[젠더하기+]

    선수들에 “머리 짧으면 다 페미”… ‘숏 커트’ 인증으로 맞서다[젠더하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여성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을 둘러싼 ‘사상 검증’에 여성들이 ‘숏 커트 캠페인’으로 맞서고 있다. 신체심리학자 한지영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여성_숏컷_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를 제안했다. 한씨는 “스포츠 선수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머리를 자르나요?’, ‘혹시 페미인가요?’ 등의 몰상식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숏컷 여성들이 무대에 서고, 가시화 되어야겠다”고 썼다. 이는 네이버의 올림픽 중계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머리가 짧은 여성 선수들에 대한 ‘페미 낙인’ 발언에서 비롯됐다. 중계 댓글창에는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에 출전한 박희문 선수를 향해 ‘숏컷(숏 커트)하면 다 페미임’, ‘여자 숏컷은 걸러야됨. 그래도 국대(국가대표)니까 봐줌’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양궁 2관왕에 등극한 안산 선수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왜 머리를 자르나요?”라는 댓글에 안 선수가 “그게 편하니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들이 자신의 숏 커트 머리를 인증하며 선수들 응원에 나섰다. ‘긴 머리로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 짧머(짧은 머리) 최고다’ 등의 글이 이어졌
  • “60년 전 美페미니즘 문학의 외침, 지금과 다르지 않죠”

    “60년 전 美페미니즘 문학의 외침, 지금과 다르지 않죠”

    섹스턴 ‘밤엔 더 용감하지’ 역자 정은귀 영미문학 중심도 엘리엇 같은 男작가 섹스턴, 작품에 본인 상처 그대로 담아 삶에 밀착된 여성 목소리 소개 나설 것 리치 ‘우리 죽은 자들…’ 옮긴 이주혜 2016년 문단 미투 통해 여성서사 갈구 ‘기획된 작가 ’리치도 생존 위해 애써 타인 여성이 가족보다 더 이해할 수도 지난해 출간된 두 권의 주목작. 미국의 여성 시인 앤 섹스턴(1928~1974)의 시집 ‘밤엔 더 용감하지’(민음사)와 에이드리언 리치(1929~2012) 산문집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바다출판사)다. ‘제2물결’이라 불리는 페미니즘 논쟁이 첨예했던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열렬히 활동했던 두 시인의 행보는 그 자체가 ‘문제적’이었다. 아내이자 엄마, 가정의 천사로서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던 시절 섹스와 낙태, 우울증, 불륜 등 금기의 소재를 가감 없이 건드린 섹스턴이 한국에 처음 소개됐다. 이성애는 강제됐다고 주장하며 성애의 범위를 심화·확장한 ‘레즈비언 연속체’ 개념을 다룬 리치의 산문이 출간된 것도 처음이었다. 섹스턴의 시집은 정은귀(52)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가, 리치의 책은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이주혜(50) 작가가 각각
  • 미투, 공감 그리고 객관화…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이겨야 할 사건, 이겨야죠

    미투, 공감 그리고 객관화…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고 이겨야 할 사건, 이겨야죠

    김재련(49)과 이은의(47). 언론에서 ‘미투’, 위력 성폭력 사건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름들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 성폭행 사건, ‘태권도 미투’ 변호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삼성전기 재직 시절 부서장 성추행에 대항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한 뒤 변호사로 변신했다.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전 유도선수 신유용의 ‘체육계 미투’ 등의 변호를 맡았다. 최근엔 박진성 시인이 미투 최초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대 측 변호를 맡아 승소했으며 ‘로펌 대표 변호사 성폭행 사건’을 함께 대리하고 있다. 19년과 8년. 나이는 두 살 차이지만 변호사 경력은 11년이나 차이가 난다. 2019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만난 이래 1년에 두어 번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언니를 알고 나서 좋았던 게 ‘아’ 하면 ‘어’까지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 주니까….”(이) “내가 말귀를 알아들어? 하하하.”(김) 최근 김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온세상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두 분 다 ‘미투’, ‘위력 성
  • 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4대보험 되는 ‘이모님’… 믿고 맡기는 ‘시니어 일자리’

    “우리 집에 오시는 ‘이모님’한테도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대하는 세간의 반응이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중개 업체와 관련 기관 3000여곳 중 향후 인증을 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은 예외다. 그러나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 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지 68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 집 이모님’도 드디어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보다.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부담이 늘어나도 신설될 중개업체를 통해 가사노동자를 고용할지가 제도의 조기 안착에 중요하다. 오는 16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사회적기업 행복한돌봄 안창숙 이사장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들었다. -지난 5월 21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통과됐을 때 국회 앞에서 환영 기자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