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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만 등록금 동결… “대학원·유학생이 봉이냐” 반발 확산
올해 등록금 결정을 위한 대학별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학들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에 제약을 받다 보니 대학원생이나 유학생에게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학원생과 유학생이 봉이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13년 만에 최대인 5.64%로 정해졌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학부생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체 대학에 발송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글로컬대학30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교육부의 손에 달린 만큼 대학들이 이러한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 주요 사립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10년 넘게 큰 변동이 없는 등록금은 대학 입장에선 재정적인 부담 요인이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국가장학금Ⅱ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