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대 정책 추진안 발표

놀이·체험 교육… 27만여명 예상
내년 초1·2… 2026년 전학년 확대
올해 교원 업무 부담 불가피할 듯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올해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교 시간이 일러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인 만큼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24일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운영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범 운영 등 10대 과제를 담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0~5세 대상 유보통합 추진 등 2대 과제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한정된 인원만 수용할 수 있어 학부모 대부분이 ‘학원 뺑뺑이’를 선택하고 있다.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누구나 최소 2시간 동안 놀이나 체험활동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우선순위 없이 오전 7시부터 등교할 때까지, 정규수업이 끝난 뒤부터는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2학기가 되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 5만 26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2학기에는 약 27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거라는 게 교육부의 계산이다. 희망자의 55.2%는 오후 3시나 4시까지 돌봄을 희망했고 오후 8시(1.2%), 오후 7시(3.8%), 오후 6시(8.7%)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학교마다 1개씩 설치될 늘봄지원실을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은 올해까지는 교감이나 공무원 등이 맡다가 내년 들어 큰 학교부터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기존 방과후·돌봄 관련 관리 업무도 교원이 맡다가 2학기부터 기간제 교원과 공무직인 늘봄실무직원에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가 채용 등을 지원한다지만 1학기에는 교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늘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인력 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과후 부장’이나 ‘돌봄 부장’이라는 보직을 교사가 맡지 않더라도 담임교사가 반 학생을 떠맡는 등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으로 자칫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정 충당 방안과 체육관 등 시설 확보도 과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3개 시군구와 30개 기관에서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한다. 올 3월과 7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도 조성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정책과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교육비도 경감되고 저출생 반등도 충분히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