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당내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인 류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자신의 힘으로 지역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게 아니라 정의당을 지지한 사람들에 의해 뽑힌 자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정의당은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류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개인 정치인의 어떤 정치 활동으로 보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당내 총투표가 1월 중에 있는데 그전까지 계속 (당원들을) 설득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MI 기준 하한 15, 상한 40으로 조정 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도 기준 완화 정신질환 판정기준은 강화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이 올해 방류를 시작한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해 줄 것을 한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마유즈미 도모히코 도쿄전력 대변인은 지난 1일 현지에서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오염수’이고 처리한 건 ‘알프스 처리수’”라면서 “‘오염수’와 ‘처리수’를 구분해 사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원전 내 보관탱크에 있던 오염수를 지난 8월부터 알프스라는 처리 공정을 거쳐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에 내보내고 있다. 다만 알프스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도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그 농도를 안전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바닷물에 재차 희석하는 방식으로 1500베크렐(㏃)까지 낮추고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도쿄전력 공보실 관계자는 “삼중수소라는 게 수소와 닮아서 분리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분리를 위한) 기술 등을 공모하고 있고 정말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취재진을 만난 경산성 당국자도 “그런(삼중수소 분리) 기술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전 세

울릉도·독도 근방 KADIZ 17분 진입…영공 침범은 無 합참 “진입 전부터 식별…공군 전투기 출격해 조치” 중·러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 6월 말 이후 반년만 합참 “사전통보 없는 진입, 직통망으로 중국에 항의” 中 외교부 “국제 해역에서 진행한 정상적 비행 활동”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미운용…한국과 직통망도 없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올해 6월 6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포함된 병역의무 기피자 335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법 위반 사항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유형병로는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 등이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는 재작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은씨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정식군인도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8세 어린 나이에 전사했던 호국영웅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07년 경남 함양군 백연리 일대에서 발굴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민방위군 소속 전순돌씨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1932년 11월에 태어난 고인은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지리산 지역 작전에 투입됐다 1950년 12월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전날 서울 중랑구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국유단은 2006년 6월 주민 제보로 고인의 유해를 수습했지만 고인이 국민방위군 소속이라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통과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17∼40세 가운데 제2국민병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지만 정식군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군번이나 병적기록도 없었다. 국유단은 탐문조사를 거쳐 2021년 11월 고인의 남동생을 찾아냈고 유전자 시료 채취 끝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는 22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방위군은 8명이다. 이근원 국유

동물경찰관 등과 간담회서 개식용금지 특별법 언급 “동물권 증진 방향 깊이 이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소재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내 동물권 인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 식용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김 여사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으로 유기견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권 증진을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와 동물권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저도 오래전부터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유기견·유기묘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 법안 단독 처리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본 참여자와 그 가족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참여자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7월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맞서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불을 놨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임시기구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은씨가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군 복무 기피자가 해외 체류로 위

국민의힘이 사퇴한 김기현 대표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동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구성해야 하는 큰 조직이 3가지 있는데,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공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당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고문이자 前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인 이재성 씨와 악수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현지시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임준택(66) 전 수협중앙회장이 21일 오후 2시 부산시 서구 원덤그랜드부산 2층 그랜드볼륨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임 전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서구·동구에 도전한다. 출판기념회에서 임 전 회장은 수십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낌 점과 지난 삶의 역정과 활동, 지역과 민생을 바라본 생각을 허심탄회게 풀어 펴낸 ‘벼랑끝이라도 포기하지 마라’를 소개한다. 다가올 총선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도 내비칠 전망이다. 임 전 회장은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있는 서구와 북항 등 인프라 구축에 한창인 동구에서 세몰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지역 수산업계 상징과 같은 임 전 회장은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수협재단 이사장, 서구장학회 상임이사, 부산항 발전협의회 고문,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1984년 미광수산을 시작으로 대진수산·미광냉동·대진어업 등을 세웠고 현재는 대진수산·미광냉동·미광수산 회장을 맡고 있다. 2018년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그는 2019년 수산업계 대표격인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임기 기간에는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중앙회의 최고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