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아 1형 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은 국민의힘이 14일 ‘선당후사’에 방점을 찍었다.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용퇴로 새로운 국면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차관 출신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희생’이라는 극약처방에 당이 먼저 나선 만큼 대통령실 출신 및 일부 장차관의 ‘양지 쏠림’과 ‘지역구 쇼핑’을 봉쇄할 명분도 얻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석과 장차관들도 정치적 급에 맞게 선당후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양지로 여겨지는 성남분당을로 지역구가 겹치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현역 의원이 있는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채비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힘 있는 중진 스타들이 총선 불출마보다는 몸을 던져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들까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관련 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지난 7월에도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들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장을 떠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6대가 14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뒤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약 17분간 진입했다. 이들은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군용 항공기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진입하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매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다. 두 나라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이어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네덜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을 떠났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룻허 브루머라르 국왕 부관참모 겸 경호대장, 제프리 반 리우웬 국제통상·개발협력장관, 페이터르 반 데르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 도미니크 퀼링-바커 외교부 의전장, 에릭 파르발 국왕 부비서실장, 한스 페인하위젠 왕실 시종무관, 요세핀 마리아 반 카르베네크-타이선 왕비지원관, 레온틴 반 덴 베르흐 국왕 전속부관등 이 나와 배웅했다. 우리 측는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 부부와 윤원 한인회장이 자리했다. 지난 11일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일정 대부분을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맺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양국의 정부·기관·기업 간에 체결된 문서는 양해각서(MOU) 30건, 인수의향서(LOI) 1건, 계약 1건 등 총 32건이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혁신의 물꼬를 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위 구성 요구가 나왔다. 총선 앞 혁신 경쟁의 막이 오르면서 양당에 대규모 주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4일 긴급 중진연석회의,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비대위원장에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거론됐다. 15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은다. 총선 3대 기구인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은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 마음을 얻을 유일한 길은 당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김 대표로 ‘주류 희생’ 조건은 충족됐으니 나머지는 공천으로 물갈이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혁신의 속도와 폭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당내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퇴장에 대해 ‘공작과 협박에 의한 사퇴’라고 평가절하했고 민주당은 이와 달리 질서 있는 인적 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다당제 구현’을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원칙론’과 국민의힘에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현실론’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했다. 특히 병립형 회귀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세가 거세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이 듣는 의총이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 어떤 것도 확정 짓지 못했다”며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병립형 회귀’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도 4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이견만 드러나 결정을 보류했다.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다당제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병립형 회귀만은 막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준)연동형 선거제가 완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다당제 구현’을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원칙론’과 국민의힘에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현실론’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했다. 특히 병립형 회귀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이 듣는 의총이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 어떤 것도 확정 짓지 못했다”며 “다음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병립형 회귀’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도 4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이견만 드러나 결정을 보류했다.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다당제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병립형 회귀만은 막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준)연동형 선거제가 완벽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상임위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안조위 회의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처리를 강행했다.

북한에서 소고기를 팔다 적발된 시민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4일 데일리NK 재팬, 미국계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북한 혜산시 비행장 주변 공터에서 남녀 9명이 소고기를 팔다가 적발돼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 이날 북한군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모두 9명(남성 7명·여성 2명)으로 이들 중에는 양강도 수의방역소장부터 양강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군인으로 근무했던 대학생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서 소는 음식이라기보다, 생산 수단의 역할이 더 크다. 이에 북한은 개인의 소 소유나 도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단순한 경제범이 아니라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어 죽은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고기를 팔았다고 공개 처형을 진행한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주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처형 방식은 잔혹했다. RFA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별재판소는 피고인을 한 명씩 총살한 뒤 다시 시신에 고사총을 사격했다. 고사총이란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

고교 직업교육 현장서 간담회 개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를 방문해 마이스터고 교장단과 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고교 직업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처음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학령인구 급감,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이 아쉽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만희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교장은 “20대에 기술 명장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관심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취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은 ‘제2의 마이스터고’를 키우기 위해 범부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산업현장이 원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100개교 집중 육성,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육 참여 확대,

흔한 기자회견도 없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다소 이례적인 ‘페이스북 사퇴’에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미묘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의 사퇴 이후 당 일각에서 ‘용산에 불편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14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대표는 전날 오후 갑작스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 이상민 무소속 의원 등을 만날 때만 해도 세를 확장해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도 김 대표가 숙고만 거듭하자 용산에서 ‘용퇴 결단 촉구’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실은 김 대표의 사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실과 보이지 않는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순방에서 돌아온 후 곧바로 추가 개각에 나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산에선 이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선 김 대표의 사퇴 시기와 형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나, 당에서는 ‘용산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1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한 여당에서 누가 새 수장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필요성을 고려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거론됐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데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 위원장과 한 장관 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도 나왔다. 김 대표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를 이끈 인 위원장은 ‘혁신의 완성’을 위해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참신함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 인 위원장의 단점은 안정감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이끌며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관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무성 전 대표,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