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원고를 본격 준비하기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간 면담이 열린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숨 가쁜 한 주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하루 뒤인 지난 2일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전공의와의 직접 대화를 타진했고 이틀 후 실제 만남이 성사됐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작성됐으며 담화 발표에 부정적이었던 참모들은 원고 작성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과 연관된 대통령실과 정부의 핵심 인원들만 담화문 작성에 관여한 것이다. 담화문 원고 가운데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국민 담화에서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던 윤 대통령은 이어 이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대통령이 먼저 의료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책 대부분 ‘법 개정’ 필요한 사안 민주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반대 기업 출산지원 비과세 등도 불투명 정부는 새해 벽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두드러진 성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 정책들은 대부분 법률안 개정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오는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로 넘어간 ‘기업

박단 전공의 대표와 ‘140분 면담’ 대통령실 “의료계 문제 등 경청” 의정 갈등 사태 출구 찾을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문제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측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의정 갈등 사태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만났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면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고, 대전협 측에선 박 위원장만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유세 중 가족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4일 오후 5시 30분쯤 원 후보와 함께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 현대아파트 벚꽃축제 유세에 나섰다. 이날 단상에 오른 이씨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가 계양과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신다”며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와 있다”고 했다. 이씨는 즉석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있던 어머니를 소개하며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의 어머니는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단상에 올라 이씨 옆에 섰다. 이후 이씨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상대분(민주당 측)들이 저를 너무 협박해서 저희 가족이 지금 힘들다”며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냐”며 “이번은 계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지금 우리는 낙후된 25년을 해결할 원희룡이고, 저쪽 후보도 여기 온 지 2년 됐다. 이건 국회의원 선거이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잘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양이 발전하려면 계양에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투표) 해주셔야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 장관은 타야니 장관에게 이탈리아가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개발, 인공지능과 관련해 한국이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인공지능(AI) 정상회의 성과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이탈리아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중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에는 초청되지 않았다. 타야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가치 공유국이자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을 중시하며, G7과 G20 등 국제무대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교역, 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교역 분야 협력을 토대로 국방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피단 장관은 고위급 교류, 교육, 국방, 투자·교

양소영(31) 새로운미래 후보가 4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민의의 심판·상식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새로운미래는 거대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비판하며 탄생했다”면서 “정쟁만 남은 현재 정치 판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양 후보는 정치 판도의 변화를 위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40대 초반의 젊은 후보들을 배치했다”면서 “거대 양당이 그저 상대 정당과 싸우기 위한 인물들을 공천했다면, 새로운미래는 대화와 타협, 미래세대의 의제를 중시하는 인물들을 공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나라,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손이 부족한 회사는 지금도 많지만, 진짜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단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을 혁파해야 한다”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에게 의자 뺏기 싸움을 시킬 게 아니라, 신산업에 준비된 인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동과 직업교육을 중점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기에 제가 검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검찰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실행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4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 경제가 파탄 났고, 정적 제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로 인해 형사사법 시스템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후보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조처된 바 있다. 검찰개혁이 정치 입문 계기이자 목적인 만큼 박 후보는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검찰개혁 법안 추진에 할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고, ‘기소대배심’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검사장 직선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1호 법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걸었다. 그는 “윤석열 사퇴 촉구 결의안은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 및 국정조사와 탄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주로 교통사고·여성·아동 등 민생 사건을 담당했

“진보 정치의 힘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3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출신의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나순자(59) 후보는 노동과 보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나 후보는 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노동운동가이자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생소한 분야인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모든 노동자의 꿈과 염원을 안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현직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나 후보의 주변에는 간호사, 의료기사, 요앙보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만큼 나 후보는 의료공공성 확대에 관심이 많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2000명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도, 거기에 대해 먼저 환자 곁을 떠나서 반대만 하는 의사 집단도 다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집단 진료 거부사태에 대해 의사와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주요 당사자인 환자와 병원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나 후보는 가장 공들여 준비한 공약으로 ‘200만 보건의료돌봄노동자 처

“尹 국정운영 위해 국회 주도권 가져와야” “이재명·조국, 피고인 신분 의원 말 되는가” “국민의힘 지지자 갈라치기 생각 없어” “더 선명한 보수 역할로 국민의힘과 힘 합쳐 진보 좌파와 싸우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비례대표 2번인 석동현(63) 후보는 4일 “하나의 대오로 ‘반윤’, ‘반국힘’, ‘반보수’ 대형을 형성하고 있는 진보 좌파와 맞붙어 싸우기에는 국민의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국가 사법제도가 장난도 아니고 피고인 신분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 살림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석 후보는 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권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장서서 성공을 거둬야 할 주 세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를 갈라치기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 진영의 표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유권자 표심을

“이번 총선은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언론탄압, 민주주의 파괴에도 국민에게 사과조차 안 하는 ‘3무 정권’(무능·무책임·무시)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40%의 득표로 (총 46석 가운데) 20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범야권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아(39) 공동대표는 4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국민의미래)과 달리 우리는 연합정당이라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1당으로 입법권을 수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서서히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4월 10일에는 결집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 개혁 입법을 힘 있게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대표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의 행로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가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합한 정당이고, 시민사회 대표들은 다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합정당의 경험이 향후 국회에서 연대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소수 정당, 각계 전문가의 원내 교두보로서 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그간 공공장소·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제한돼왔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개혁신당은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내 온, 힘과 권력에 눈치 보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인 당이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이주영(42) 후보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이같이 소개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10여년간 세부전문의로 근무한 의사 출신인 이 후보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대하는 당의 태도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전문가들에 대한 존중은 각 영역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를 위해 민생을 이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지 않기에 당을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후보는 국회의원이 된 후 의료 영역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재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문제의 해결을 막는 악법들의 철폐, 불필요한 규제 및 지침의 정리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이 후보는 ‘존중과 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접은 전공의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의대생들이 다시 공부하고 싶게 만들려면 정부와 의사,

장애인·사회적 약자 인권 활동해온 법률가 “장애주류화·포괄적 접근권 입법하고파” “국민의미래, 누구나 납득할 젊은 인재 많아” “동료시민과 함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장애주류화를 포함한 격차해소로 따뜻한 동행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보윤(45)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제안이 정책에 하나하나 반영되는 경험을 쌓아 22대 총선 도전을 결심했다. 변호사인 최 후보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반영하고, 제도와 법령을 손질해 개인과 국가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처음부터 장애인의 욕구를 포함하는 장애주류화와 장애인의 포괄적 접근권 보장을 정책적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장애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고령 장애인 관련 정책 대안도 부족하다”며 “고령 장애인 정책을 더 많이 고민하고 싶다”고도 했다. ‘1호 법안’은 국회 입성 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는 “1호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신중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부산·울산 지역을 찾아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부산·울산·경남(PK) 표심을 공략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재차 끄집어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박영미(부산 중·영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전국의 50개가 넘는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 입법까지 좌지우지해 온갖 법을 개악하고 개혁 입법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속아 선거의 승패가 수십 퍼센트의 격차, 수만 수천표 편차로 결정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했다. 현 판세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막판에 양당 지지층 결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지층에 경계를 풀지 말고 실제 투표장에 나서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 대표는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열린 서은숙(부산진갑) 후보 지지 유세에서는 “대통령이 ‘파 한 뿌리가 875원’이라고 말하면 임금이 벌거숭이가 돼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라며 “저라면 파 한

4·10 총선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구간’에 들어간 4일 국민의힘은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부산·울산·경남(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 등이 3~4% 포인트 내 격전지라고 밝혔다. 또 본지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관계자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은 서울 15곳 내외, 인천·경기 20곳 내외, PK 10곳 내외, 충청 5곳 정도를 경합 지역으로 판단했다. 결국 수도권 접전지에서 ‘원내 1당’의 주인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3~4% 포인트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며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고 인천·경기에서도 조금 역전됐다”며 “그동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거나 숨은 의사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여당 우세 지역구가 82개라는 예전 분석을 언급하며 “그보다는 많다. 그리고 그 수치는 늘어나고 있다. 경합 지역도 오히려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