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 및 337개 역사,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 정류소 6640개소를 운영 중이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고,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보고서(2021.11.1)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목선 등 도시철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취약지역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통합사례관리운영, 사례관리 연계 및 협력체계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및 지원 노력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구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구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촉진 활성화 ▲독자적인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사례관리기관들이 더욱 협력하고, 스스로 모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은평다운 커뮤니티케어’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한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와 도로에서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치된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12월 기우회’를 12조 대표로 주관하며 ‘지방자치의 역할과 도민 삶의 안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정국을 맞아 대한민국은 큰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며 “이 혼란을 극복하고 도민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가 견고한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 회원의 통찰과 지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도민을 지킬 강인한 지방자치의 울타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로, 이번 12월 기우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우회 참석자들은 산타 모자와 나비넥타이를 복장 규정으로 착용하며 연말을 기념했고, 가수 변진섭의 축하공연으로 2024년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을 의원발의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8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국기원 이전 대신 현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기원 건물은 지방의 체육관보다도 못한 수준이기에 리모델링 및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이 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50여 년이 지난 국기원 건물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이 발의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서울 중구는 지난 19일 을지유니크팩토리 세미나실에서 중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인 ‘중구청정넷’ 1기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구청정넷 청년위원 27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작 발표와 수상, 활동 영상 상영과 활동증명서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처음 구성된 중구청정넷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다. 현재 중구는 청년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약 4만명의 청년 인구가 살고 있다. 특히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은 청년 비율이 43~44%에 달한다. 이에 중구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청년위원 27명을 선발했고, 지난 7월 발대식을 열었다. 이후 약 6개월간 취·창업과 문화 및 예술, 건강·사회 등 3개의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선 지난달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총 15건의 제안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본선작 5개 사업에 대한 발표와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분과 제안 부문에선 활동형 고립청년을 위한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공원의 관리 이관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됐던 토양상태 및 수목 생육조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부채납공원에서 건설폐기물 등 유해성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수목 생육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 대상 공원의 준공검사 시 ▲공원·녹지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등 자재의 환경오염 유발 물질 포함 여부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은 “그간 훼손지복구공원 및 기부채납공원 준공검사 시 토양상태 점검이 미흡하여 수목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호한 수목 생육기반이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도시공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개별 법률 제정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 제정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가 시민들로부터 ‘전동킥보드 퇴출’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는 실정”이라며 “전동킥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을 지적,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과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시의 노력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혁신교육의 틀 안에서 논란 속에

서울 중구가 자랑하는 ‘남산자락숲길’이 구민이 뽑은 올해의 정책 1위에 올랐다. 구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4 중구 정책’ 투표 결과 ‘남산자락숲길 개통 및 숲 프로그램 운영’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약 3700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남산자락숲길은 1382표를 받았다.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공원에서 응봉공원, 남산까지 이어지는 5.14㎞의 길이다. 계단 없이 평평한 데크와 흙길로만 이뤄져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끌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남산자락숲길에 이어 1334표를 받은 중구 대표 축제 ‘정동야행’이 2위로 뽑혔다. 근대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정동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정동야행은 지난 5월에만 13만여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건강과 나눔을 동시에 잡은 ‘걷기마일리지 앱 운영’(1238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걸은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교환하거나 기부도 가능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일석이조의 만족감을 얻고 있다. 강화된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1125표)도 만족도가 높았다. 당초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 2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5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지난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구역 해제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에는 불분명한 데 반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잠실을 지역으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과 이성배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잠실동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토허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김순애, 김영심, 최상진 송파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은 단시간에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부재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울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 통과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 사용,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주요 사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지난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0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는 최초 기본급 5%의 인상을 비롯해 1인당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훈 의원(양천2,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훈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부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 이현출부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 등을 선임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남궁역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분포와 괴리되는 교육 인프라 문제를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약 116만명에서 2023년 약 80만명이 됐고, 2030년에는 약 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역시도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기존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로 학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학교를 신설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왕십리 도선동은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했으나, 인근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으며, 내년 행당동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배치와 통학 거리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권 보장, 균형 있는 교육 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추진 일정이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