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경북도의회, 2024년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식 성공리 끝마쳐

    경북도의회, 2024년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식 성공리 끝마쳐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성과를 격려하는 시상식을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와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가 2024년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우수연구단체상을 수상했으며,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 김홍구 의원)는 지난 2년간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경북 내 풍부한 역사적 자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유적지, 전통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북형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교수진, 연구진, 중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는 ‘교육협력체계 구축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의사, 변호사, 관련 교수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광역 단위의 교육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
  • 김태흠 “尹 당당하지 못하다”, “‘내란범’이란 확정적 표현은 부적절”

    김태흠 “尹 당당하지 못하다”, “‘내란범’이란 확정적 표현은 부적절”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 거부와 수사기관 소환 불응과 관련 “법조인 출신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란범으로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내란 혐의라는 표현이 맞고, 내란죄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국회에서 특검하면 정치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간판을 내릴 정도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지사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잉여쌀을 국가에서 다 매입해 주는 법은 오히려 농업을 좀 더 죽이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2동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 참석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2동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대문구 북가좌2동(동장 정재원)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에 참석, 지역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는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날 표창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해 온 직능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여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준비한 정재원 북가좌2동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며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헌신하는 분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불광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항, 센터 내 도서관 조성, 경의선 지하화 사업 미비점 등 주민과 다양한 지역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전남 고교생 2명,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전남 고교생 2명,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전남지역 고교생 2명이 ‘2024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여양고등학교 강근우(3학년) 학생과 전남과학고등학교 김동윤(3학년) 학생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양고등학교 강근우 학생은 과학전람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그의 노력과 성취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과학적 탐구 정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전남과학고 김동윤 학생은 발명과 천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접합부 크기조절이 가능한 천체망원경 어댑터’ 발명을 통해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천체망원경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발명가이자 천문학자로서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24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역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쳐 고등학생 50명, 대학·일반인 50명 등 총 100명을 뽑았다. 이 상은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준 미래교육과장
  • 허훈 서울시의원, 명품 주거도시 양천 위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40억 6700만원 확보

    허훈 서울시의원, 명품 주거도시 양천 위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40억 67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명품 주거도시·교육특구 양천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 총 40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48조 11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10조 8026억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허 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원 대비 3579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양천구 지역투자사업과 학교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강조했다. 허 의원이 올해 편성 확정한 양천구 지역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신서중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4억원,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2억 7700만원 ▲신정기지 지하보도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안양천 동행매력정원 조성 1억 6000만원으로 양천구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에 힘썼다. 양천구 제2선거구 관내 교육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양천구 관내 13개 초·중·고등학교에 확정된 교육 예산은 총 30억 7000만원으로 ▲목일중 급식실 시설비 6억 5300만원
  • 광명시, 2025년도 예산 6.7% 증가한 1조1343억원 확정

    광명시, 2025년도 예산 6.7% 증가한 1조1343억원 확정

    경기 광명시는 202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09억원(6.7%) 증가한 1조 13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후 위기 극복 및 녹색성장 929억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골목상권 확대 386억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고령화 지원 2961억원 ▲안전한 도시 조성 264억원 ▲복지 안전망 강화 2196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용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자원 재활용 등에 642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17억원을 들여 맨발 걷기 길 조성, 어린이 공원 조성, 정원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한다. 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시니어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마련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경영환경 개선 지원, 뉴타운 사인물 설치 등 146억 원,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29억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7억원 등을 투입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 김영철 서울시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영철 서울시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시민의 행복’을 모토로 시정 현안에 대한 감시·견제, 정책대안 제시, 지역 간 상생협력 등 한 해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지방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이다. 김 의원은 제11대 전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자치구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이를 위해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보다는,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상을 주셨다고
  •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참석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참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에 참석해 시범사업의 실천사례 발표를 참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 이새날 의원, 이효원 의원이 참석했고,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교육청으로부터 그간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경과를 보고받고, 각 운영기관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실천 사례로는 은선유치원과 면일어린이집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서울시 관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 협력 구축,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등을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박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영유아학교는
  • 서울시의회, 2024 행감 불출석 증인 4명 과태료 부과 의뢰

    서울시의회는 23일 서울시장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의뢰가 결정된 4명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출석할 수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각각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 풍물시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A 백상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교통위원회는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기부금 납부)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B 코원에너지 대표이사 및
  • 천안 원성2지구 ‘아파트급 편의시설’…뉴빌리지 선정

    천안 원성2지구 ‘아파트급 편의시설’…뉴빌리지 선정

    충남 천안의 대표 원도심인 원성2지구에 아파트 수준의 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된다. 천안시는 원성2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억 원과 도비 30억 원 등 18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주차·안전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 제공이 목적이다. 시는 2025년부터 5년간 국도비 180억 원을 포함 250억 원을 투입해 원성2지구 15만㎡에 주차타워·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센터·생활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스마트 기능이 도입된 화령공원 리모델링, 골목길·도로 정비사업 등도 추진한다. 박상돈 시장은 “원성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원성동에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022년 3만 5000여건으로, 2020년 2만 9000여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주민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생활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개정으로 층간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
  • 이효원 서울시의원 “민주당 사회혼란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비방 멈춰야···민생 경제 회복 급선무”

    이효원 서울시의원 “민주당 사회혼란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비방 멈춰야···민생 경제 회복 급선무”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짜 뉴스 배포를 통해 시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 여·야 및 시의회·서울시가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천만 시민 앞에 선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포문을 열며 “서울시 민주당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펼치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에 앞장서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가 당사 및 관계기관에 대해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드러났으며 계엄군이 서울시 CCTV를 열람한 것을 통해 서울시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또한 마타도어식 비방으로 밝혀졌다”며 “정치 공세에 매몰된 야당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엄중한 시국에 시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사회 분열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며 “지금은 그 어
  •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확인된 호사비오리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확인된 호사비오리

    충남 서산시는 천수만 모래톱에서 천연기념물이자 국제적으로 희귀종인 ‘호사비오리’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후 3시쯤 암컷 2개체가 천수만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호사비오리는희귀한 잠수성 오리로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됐다. 호사비오리는 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국제자연보전연맹)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국제적 희귀종이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제22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건의안은 EU의 인공지능법 제정 등 주요 선진국들의 AI 법제화 동향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신뢰성과 윤리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며 “AI 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AI 산업 발전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
  • 천안·금산·청양·서천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천안·금산·청양·서천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충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천안시·금산군·청양군·서천군 등 4곳이 선정돼 국비 455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서천군 장항읍(지역특화재생) △천안시 원성2지구(뉴빌리지) △금산군 상리지구(뉴빌리지) △청양군 청양읍(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이다.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은 역사ˑ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추진과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으로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천군 장항읍에 508억원을 투입해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뉴빌리지사업은 전면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소규모 민간 자율주택정비를 유도한다. 천안시 원성2지구는 250억 원, 금산군 상리지구는 454억 원을 각각 투입해 5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지원,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청양군은 8억 80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 내 사업을 추진한다. 소성환 도 건축도시국장은 “앞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역특화재생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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