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양질 일자리·주거안정 대책은 청년 돌아오게 하는 ‘매력 나주’의 마중물

    양질 일자리·주거안정 대책은 청년 돌아오게 하는 ‘매력 나주’의 마중물

    임대주택 보증금 없이 月 관리비만 배움바우처 수혜 5000명으로 확대 에너지밸리 연계 전문인력 양성도 전남 나주시가 인구소멸을 극복하고자 민선 8기 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나주시는 이 사업이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매력 나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양질의 일자리부터 주거 안정,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차별된 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일자리를 얻고 나주에 새 터전을 마련한 청년·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나주시가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협약을 맺고 2023년 30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70가구를 추가해 총 1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는 35가구를 더 늘리기 위해 부영주택과 협의하고 있다. 나주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도 추가 지원한다. 전남형 주거비 대상자 33명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40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73명에게
  • 광양경제청, 작년 2조 7000억 투자 유치

    광양경제청, 작년 2조 7000억 투자 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3개 기업으로부터 총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1조 2000억원 대비 225% 급증한 투자실적을 올렸다. 2004년 개청 이래 최대 성과다. 광양경제청의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과 맞춤형 투자유치의 결과로 평가된다. 광양경제청은 이차전지, 데이터, 조선, 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율촌산업단지에 각각 1조 2000억원과 3000억원을 투자했다.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는 황금산단에 4000억원을 들여 데이터센터 2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에코텍은 율촌산단에 3000억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및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순천 선월지구에서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연약지반 처리가 진행 중이다. 여수 화양지구에서는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이 같은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양경제청은 또 1.5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ESS 외국인 투자 기
  • 수학여행단 모셔라… 제주, 관광 활성화 총력

    수학여행단 모셔라… 제주, 관광 활성화 총력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제주도교육청과 손잡고 수학여행단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도교육청에서 수학(교육)여행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제주4·3을 연계한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교육 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계획이다. 14일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초중고 수학여행객은 1478개교·28만 3581명이었다. 2023년에는 1495개교·27만 7044명이었다. 또 도는 수학여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학여행단이 안전요원을 고용할 때 학생수에 따라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인데 학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학여행 유치에 대한 고민의 장이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주 양배추 수확… 가격 떨어질까

    제주 양배추 수확… 가격 떨어질까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서울 가락시장에서 양배추 한망(8㎏) 도매가격이 최근 타 지역 폭설 피해 등으로 상등급이 1만 273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920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제주 연합뉴스
  • 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서울 매력·동행가든 500곳 돌파

    서울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정원 530여개가 조성됐고, 올해 500여개가 더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력가든’과 ‘동행가든’ 536개를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42만㎡다. 애초 시의 목표치(335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는 연내 매력가든·동행가든 500여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매력가든은 도심 대로변·건물 옥상 등에 만든 정원을, 동행가든은 노인·어린이·장애인 시설 등 주변에 만든 정원을 뜻한다. 매력가든과 동행가든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공간 5분 거리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자치구별 신규 정원 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뚝섬한강공원이 있는 광진구가 110개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40개)와 마포구(28개)가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노원구(4만 8236㎡), 관악구(3만 9467㎡), 강서구(3만 8917㎡), 광진구(3만 1784㎡) 등 순이었다. 정원들은 ‘매력가든 10대 원칙’과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 ‘서울 매력식물 400’ 등 원칙에 따라 조성됐다. 지역별로 각각 다른 테마와 스토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총 교목 1만 335주, 관목
  • 지자체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했다. 다만 한 자녀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없앴다. 경남도에 앞서 광주시는 2011년, 서울시는 2023년 9월 손주돌봄 수당을 도입했다. 지난해 광주시는 소득기준을 상향(150% 이하)했고 돌봄수당도 종일 돌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까지 돌봄수당 대상에 포함했던 서울시는 돌봄활동시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시행했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올해 2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부산 동구는 손주돌봄수당 지급 근거(조례)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예산 편성을 마치고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
  • 전북 일부 지방의원, 청탁·갑질·막말 ‘물의’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갑질, 막말, 비하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자정작용과 함께 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질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일부 도의원이 이권개입을 하면서 공무원을 겁박했고, 군산시와 익산시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갑질과 이해충돌을 문제 삼았던 지방의원들이 되레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A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0일 도청 회계과 팀장과 직원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결위원이 돼 해당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제출를 요구하겠다고 겁박했다. A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청탁하며 특권의식을 발동해 공직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B 의원도 같은 업자의 부탁을 받고 관련 부서에 설치 가능성을 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12일 C 군산시의원을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C 의원은 최근 시청 공무원들에게 잇단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D 익산시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 한 행정복지센터
  • 오세훈 시장 “강남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적극 검토하겠다”

    오세훈 시장 “강남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적극 검토하겠다”

    오 시장 “재산권 침해 민원 많아” 공공건설 직접 시공 비율 재검토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 추진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5년째 됐지만 막상 가격 폭등 제어 역할은 미비합니다.”(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해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발목 잡는 규제라는 요청이 많았었다”며 “다행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판교 2배’ 일산테크노밸리 이르면 4월 분양

    경기 남부지역보다 낙후된 산업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일산테크노밸리가 이르면 4월 부지 분양을 개시한다. 고양시는 내년 말 부지 조성공사를 마칠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공급 승인을 받는 대로 조성원가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대 87만 1761㎡(약 26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다. 45만 4964㎡ 규모인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가깝다. 산업시설용지는 31만 4263㎡로 첨단제조시설 24개와 지식기반시설 73개, 연구시설 5개 획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급면적의 154%에 해당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한 상태다. 공원과 녹지비중도 21.4%로 높아 쾌적한 첨단산업 업무지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북서부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6월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경기 서북부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는
  • 원주 국립강원과학관 5월 준공… 하반기 개관

    의료와 생명을 테마로 한 국립강원과학관이 하반기 원주에서 문을 연다. 원주시는 2023년 7월 착공한 과학관이 오는 5월 준공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전문과학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395억원이 투입되는 과학관은 태장동 옛 캠프롱에 3층 연면적 7006㎡ 규모로 들어선다. 총 부지면적은 2만 4000㎡이다. 1층은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강당·다목적실, 2층은 상설전시실·강의실·실험실, 3층은 사무실로 꾸며진다. 과학관은 ‘공원 속의 과학관’이라는 설계 콘셉트에 맞게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정원과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열 수 있는 빅뱅광장도 갖춘다. 시는 과학관 주변에 미술관, 체육센터도 건립해 캠프롱 일대를 문화, 예술, 자연, 과학인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내 최초의 의료·생명 전문과학관 개관으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위법한 강경처분, 어설픈 눈 가리기로는 숨길 수 없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내린 6개월 운항중지 처분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조치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주장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한강 페스티벌’ 하나로 열린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서울시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는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 행사를 허가해 준 것”이라며 “업체 측에 강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강경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꽃쇼가 진행됐던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업체에 대한 6개월 운항중지 처분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감경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이라 지적하자 서울시는 다시 해명자료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운항중지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강경처분쇼’ 감싸기 그만해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불꽃놀이 개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세훈 일병 구하기’가 참으로 눈물겹다. 억지 법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대선 경쟁자 죽이기’라는 뜬금없는 주장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해 논란이 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운항 금지’의 강경처분을 공언했던 서울시가 최근 처분감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법률상 근거도 없는 ‘강경처분’과 시민정서를 핑계로 ‘처분감경’ 조치를 내민 서울시에 대해 당장 ‘약속대련’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노선 및 구역에 대한 조정(서울시계 내 운항중지)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의 처분 권한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시에 있다. 즉 서울시는 ‘영업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규 공무원 330명과 소통 시간 가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신규 공무원 330명과 소통 시간 가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현장에 있다”라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잠실야구장 댜회용기 점검, 신정차량사업소 지하철 안전 점검, 서울소방학교 급식 점검, 폐지수집 어르신 현장점검,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현장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은 서울시의회가 챙기겠다”라고 신규 공무원들을 응원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갈등과 혼란 부추기는 오세훈 시장 정치공세·사실왜곡 즉시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방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방침을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 시장의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정보의 유포가 아니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정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내란을 선동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사회적 안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비난했다. 천만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함에도 도리어 정치적 공세로 악용하며 사회적 혼
  • 김영록 지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정부 추경에 반영해야

    김영록 지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정부 추경에 반영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을 덜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지역에서 정작 원하고 체감효과가 큰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유통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돼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활반경 안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서 좋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돼 전남 지역사랑상품권을 1조원 규모로 발행했다“며 ”올해는 국비 6500억원이 전액 삭감돼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도 자체 예산으로만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바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사코 마다하고 온누리상품권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혹시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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