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 박강산 서울시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박강산 서울시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 5000만원 ▲2022년 1억 2500만원 ▲2023년 1억 2500만원 ▲2024년 1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
  • 최유희 서울시의원,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23년째 한 명이···성교육 방침 두고 공방

    최유희 서울시의원,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23년째 한 명이···성교육 방침 두고 공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이날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에게 성평등 교육 개념과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의 준수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및 특수교육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같은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표현을 삭제한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성평등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가 국가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배경을 설명, 성평등 개념의 유지가 이러한 교육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 방향과 관련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가적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와 교육 내용에서도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성
  • 김춘곤 서울시의원, 단절된 녹지 연결해 강서 명품 둘레길 조성 나서

    김춘곤 서울시의원, 단절된 녹지 연결해 강서 명품 둘레길 조성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배려하고 이용자 모두가 소통과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서 관내 한강변을 따라 총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둘레길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구간은 안양천 하류에서 시작해 증미산, 궁산, 서울식물원, 서남물재생센터을 거쳐 개화산에 이르는 총 5.9km의 구간으로 단절된 곳 없이 하나로 연결해 서울 서부권역의 명품 둘레길로 완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안양천 하류에서 궁산까지의 4.0km 구간은 이미 조성된 둘레길을 정비해 활용하고, 궁산에서 서울식물원을 거쳐 개화산에 이르는 1.9km의 단절된 구간을 무장애길로 연결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은 물론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9년 강서구에 서울식물원이 개원한 이후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서울식물원과 인접한 녹지인 궁산과 개화산을 연결하는 구간이 도로, 주택가 등으로 단절되어 있어 상호간 연계성과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
  • ‘계약부터 안전 점검까지’…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 공개

    ‘계약부터 안전 점검까지’…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 공개

    경기도 1인 가구 포털에 공개, 주거 안전에 필요 내용 점검 가능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 주변 안전 점검까지 1인 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 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 사항이 담겨있다. 계약 전 점검 항목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 편리성과 주변 환경, 적정 시세와 앞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이 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와 계약서 내용,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이사 후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 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 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성사될까…사활 건 충북, 특별법 고삐 죈다[이슈 & 이슈]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성사될까…사활 건 충북, 특별법 고삐 죈다[이슈 & 이슈]

    道 “연내 발의… 재정 지원 담아” 충청 광역단체장들도 ‘지원사격’ 연 이용객 늘어… 400만명 돌파 정부 “사용률 34%뿐… 시기상조 비행기 공역 확보도 쉽지 않아” 충북도와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충북도는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등 사활을 걸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올해 안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칭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활주로 신설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공항의 시설 확장을 위한 특별법 시도는 처음이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이 총출동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탰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갖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공동협력 추진 안건으로 의결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개 시도
  • 조리·배달·순찰까지 ‘척척’… 로봇 도입 늘리는 지자체

    조리·배달·순찰까지 ‘척척’… 로봇 도입 늘리는 지자체

    기업 제조 공정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급식실 조리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동네 순찰 등 다양한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튀김 조리용 로봇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포항고를 시작으로 구미산동고와 경산고 등에 튀김 전용실을 구축해 본격적인 현장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각종 튀김 요리를 전담하는 튀김 조리용 로봇은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바구니에 담긴 식재료를 튀김 솥에 넣어 익힌 후 기름을 털어내는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급식종사자가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튀김 메뉴별 조리법에 따른 일정한 온도와 조리 시간 등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균일한 온도에서 조리해 제공하면서 튀김 요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심형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달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 6대가 판교역 일대에서, 4대는 서현역 일대에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 시속 3㎞ 속도로 이동하는 로봇은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등을 토대로 실외 이동
  • 가을소풍… 신나는 풍선놀이

    가을소풍… 신나는 풍선놀이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4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소풍 나온 유아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놀고 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9∼21도로 예보됐다. 제주 연합뉴스
  • 노원 ‘미미삼’ 아파트 재건축…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 짓는다

    노원 ‘미미삼’ 아파트 재건축…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 짓는다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과 연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E와 시너지 동북권 교통·업무·쇼핑의 중심 기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미성·미륭·삼호) 아파트가 6700가구 규모 주거복합단지(조감도)로 재탄생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E) 노선과 시너지를 내면서 서울 동북권의 교통·업무·쇼핑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월계2지구는 1980년대 대단지 아파트(25만 6434.6㎡)로 개발된 택지지구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지는 아니지만 1994년 준공돼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월계서광아파트도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우선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등과 함께 중랑천과 경춘서 숲길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 수립됐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500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본격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본격화

    순환선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2단계 건립 공사가 본격화됐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2단계 8개 공구(7∼14공구) 가운데 8공구에서 이달 초부터 굴착 공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8공구는 북구 오치초교∼삼각그린타운아파트 간 총 1.8㎞다. 난공사 구간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7공구(전남대∼오치초교)와 10공구(OB맥주공장∼양산지구 사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도 이달부터 굴착 작업이 진행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7·10공구에 대해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을 통해 사업자를 찾는 대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는 공구별로 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물이 없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부터 우선 이뤄진다. 지하 10m까지 굴착 공사를 하고 복공판(공사 구간 위로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철판)을 설치한 뒤 계속해서 공사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오는 2026년까지 굴착과 복공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차량이 들어갈 콘크리트 박스와 레일 설치 작업 등을 한 뒤 시험 운전 등을 거쳐 2029년 말
  • 경남 청년 ‘미래 일자리’로 떠오른 부산 신항

    부산항 신항이 경남 청년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신항만 부두선석·배후단지 확장으로 항만물류 중심이 경남으로 이동하고 스마트항만 정보시스템 개발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돼서다. 경남도는 14일 전국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신항에서 창원대·인제대 항만물류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견학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4월 스마트 항만으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7부두와 부산항만공사 신항만홍보관을 견학하고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에게 스마트 항만 일자리 정보를 물었다. 학생들은 특히 부산항 신항 7부두에서 완전 자동화 장비 등 기존 항만과 다른 운영시설·스마트 장비를 경험했다.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항만 정보시스템·플랫폼 개발과 운영 현황도 살폈다. 신항만홍보관에서는 항만 물류 업계 동향, 기업 투자유치 상황 설명을 듣고 취업 상담을 했다. 부산항은 물동량 세계 7위 항만이다. 진해지역을 포함한 신항은 지난해 16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하며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70%를 담당했다. 현재 신항만 부두선석·배후단지 경남 비중은 각 34%·86%로, 2040년에는 그 비중이 61%·77%로 바뀔 예정이다. 경남도는
  •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로 위기 넘는다

    전남도는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가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위기를 겪자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지역 석유화학 수출실적은 1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평균 90%를 웃돌던 전체 가동률도 지난해 87.7%, 올해 89.3%로 떨어졌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장들은 가동률이 70%대로 감소했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석유화학 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고부가 산업 재편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규제개선 등 4개 분야 39개 사업, 5조 6480억 원의 투입 계획을 밝혔다. 여수산단의 안정적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과 신규 산단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전남도는 또 석유화학 위기가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불안정을 유발하고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 여수산단 중심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서울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10만명 참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부하는 ‘2024 에너지·기부 라이딩’ 캠페인에 시민 10만 2489명이 참여했다고 서울시가 14일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의 누적 주행 거리는 72만 6975㎞다. 지구를 약 18바퀴 돈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약 9만 7415㎏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나무 2만 3587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서울시는 올해도 4월 29일∼5월 24일과 9월 2일∼10월 11일, 총 두 차례 캠페인을 했다. 서울시는 시상 기준을 충족한 참여자 600여명에게 최다참여상, 최장거리상, 행운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7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했다. 서울시와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총주행거리에 비례한 기부금을 조성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지원에 활용한다. 강필영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앞으로도 자전거 출퇴근 문화가 시민 일상 깊숙이 뿌리내려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업 유치·청년 인구 유입 늘어, 젊어지는 대전… 밝아지는 미래

    기업 유치·청년 인구 유입 늘어, 젊어지는 대전… 밝아지는 미래

    대전이 젊어지고 있다. 기업 유치로 늘어난 젊은이들이 도시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통계청 조사에서 대전의 청년인구(19~39세) 비율이 27.7%로 특·광역시 중 서울 30.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인 인천 26.5%, 젊은 공무원이 많은 세종 25.6%보다 많았다. 대전 청년인구의 유입은 2022년부터 상승곡선을 그려 그해 538명, 지난해 528명이 전입했다. 2021년에는 943명이나 전출이 많았다. 기업 유치가 가장 큰 요인이다. 민선 8기 들어 글로벌 기업 머크 등 국내외 78개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이 대거 유입됐다. 고용 4201명을 창출했다. 상장 기업만 14개로 이장우 대전시장이 임기 반을 조금 넘겨 민선 7기 전체 기업 수를 따라잡았다. 건실한 기업들이 창업, 입주해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현재 대전의 상장 기업은 모두 62개로 인천,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다. 시가총액은 인천에 이어 57조 1383억원으로 2위다. 청년들이 유입되자 혼인과 출산율도 늘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1~8월 혼인 건수는 4347건으로 전국 1위다. 지난해
  • 돈 벌고 지구 살리고… 경기 ‘기후행동 앱’ 인기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한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지난달까지 79만명으로, 당초 예상한 10만명의 8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 7월 1일 사업을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누적 가입자 수가 7월 15만 2000명, 8월 39만명, 9월 57만 7000명, 10월 79만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기후행동 실천 분야는 교통·에너지·자원순환·인식 제고 4개 분야로 나뉘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걷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생활 속에서 참여하기 쉬운 15개 활동이다. 기후행동에 따른 기후소득은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하반기 시행으로 최대 3만원이다. 다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1~12월 가입자는 보상을 못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확보한 예산 87억원이 소진될 경우 내년 예산으로 소급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수험생들 고생했어요”… 주요 관광지 무료·할인 혜택

    지자체와 레저업체들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 관심을 끈다. 전남 순천시는 수능 다음날인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능에 응시한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수험표가 없더라도 고3 담임교사의 인솔을 받은 단체는 입장이 가능하다. 무료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드라마촬영장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5개 명소다. 이들 관광지는 다양한 자연과 문화적 특색을 지녀 수험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구미술관은 다음달 31일까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위해 수험생을 포함해 3명까지 무료입장 행사를 한다. 현재 대구미술관에서는 해외교류전인 ‘와엘 샤키’전을 비롯해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전 ‘권오봉’전, 가상공간 ‘몰입’전 등이 열리고 있다. 경기 파주디엠지곤돌라㈜는 수능 당일부터 내년 2월까지 ‘50% 수능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권 구매 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동반 3명 포함해 4명까지 케이블카 이용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수험생 할인에 동참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