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증평 율리휴양촌에 충북 최초 목조호텔 건립

    증평 율리휴양촌에 충북 최초 목조호텔 건립

    충북 증평군에 도내에서 처음 나무로 지은 호텔(조감도)이 들어선다. 증평군은 좌구산휴양랜드 내 율리휴양촌의 노후된 기존 생활관 건물을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 목조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산림청 주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과 국산 목재 활성화를 위해 국산 목재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군은 국비 65억원 등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3951㎡, 4층 규모(높이 15m)의 다목적 목재 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1층은 대강당, 다목적실, 휴게시설로, 2~4층은 4인용 객실 33개로 꾸며진다. 군은 좌구산휴양랜드 목재시설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미 마쳤다. 군은 내년에 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뒤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 2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3, 4층은 목조구조로 지을 예정이다. 군은 목조호텔이 준공되면 임산부나 다자녀 가정 등에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국산 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모범 사례로 만들 것”이
  • 전국 지방의료원 ‘외래 연장 진료’ 효과 없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이 외래 연장 진료를 하고 있지만, 방문 환자 수가 적어 큰 효과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40%인 14곳은 외래 연장을 종료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에 따른 도내 지방의료원 외래 연장 진료가 이달 말 모두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지난 2월부터 평일 야간진료(오후 5시 30분~오후 8시)를 실시했으나, 5개 병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포천)은 이미 7월에 연장 진료를 종료했고, 파주병원도 8월에 중단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번 달 말까지만 야간 외래 환자를 받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대란 지방의료원 연장근무 월 이용 환자 수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 중 14개 의료원이 연장 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빚어지는데도 지방의료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연장 진료 시간대 방문 환자 수가 당초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우 지난 3~7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성능평가시설’ 건립사업 예타 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성능평가시설’ 건립사업 예타 통과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첨단 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첫 번째 팹(Fab) 내에 연면적 3300㎡ 규모의 성능평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부에는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갖춰 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술 개발과 실증,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1조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이 분담한다. 도는 성능평가시설이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첨단반도체 미니팹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미니팹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로 확정됨에 따라 용인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 성남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 검토”

    성남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원역’ 신설 검토”

    경기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착공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성남시 구간에 역 신설을 검토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28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성남구간에 판교원역 설치를 원하는 판교주민연합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 등으로 심화되는 주변 교통불편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판교원마을 일원에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위해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광명·안양·의왕·성남을 지나 경강선과 연결되는 일반철도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판교원마을 역 신설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됐으나, 역간 거리(1.1km) 와 경제성 부족(B/C=0.47)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7년 당시와 비교해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 주변 여건과 수요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역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사전에 국가철도공단에 판교원역 신설 검토를 요청, ‘원인자(지자체)가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8일 해양수산국을 마지막으로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관 3개 국원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향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보수공사 예산 10억 85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전체 소관 예산 의결에 앞서 오전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의 한계와 고스트피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자원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며,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 정부 및 강원도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독도 수호와 관련된 예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독도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독도 관련 캠페인과 접안시설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영일만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올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비, 2025년 관련 예산을 점검했으며, 조업중 그물에 걸려 잡힌 해파리에 대한 수매사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경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억 8000만원, 경북도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2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총 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및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감사관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들은 스스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에서 청렴도 진단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또한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징계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025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13조 261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5조 6174억원으로 전년도 애초 예산 5조 4541억원보다 1633억원(3%)이 증가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에 예산 편성됐다. 특히 경북도는 전년 대비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했다. 정근수(구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저출생 극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는 예산지원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지난
  • 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서 일부 패소…284억 지급해야

    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서 일부 패소…284억 지급해야

    ‘경남 하동군이 시행사 파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시공사 한신공영㈜에 공사대금 등 28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에 지급할 금액은 판결금 206억원과 이자 77억원을 포함해 총 284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2019년 6월 원고인 한신공영 청구를 기각하며 하동군 손을 들어줬다. 1심 지팬부는 하동군 등이 미정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한 점, 공사가 진행된 비율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며 이러한 판결으르 내렸다. 한신공영은 이 판결에 불복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하동군이 한신공영에 28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
  •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착공 환영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착공 환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추진한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업비 총 31억원(설계비 1억원, 공사비 30억원)을 확보하며 이번 사업을 성사시켰다. 이번 사업은 창동역 2번 출구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11월 말부터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사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창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고 교통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백석대, ‘번아웃 극복’ 글로벌 취업세미나

    백석대, ‘번아웃 극복’ 글로벌 취업세미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8일 교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어바인(UCI) 소아안과 및 사시 관련 안과전문의 도니 서 교수(Donny W. suh)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지쳐 살아가는 보건 의료인들을 위한 번아웃 극복 방법 △글로벌 의료 봉사를 통한 자기 성장과 사회적 책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최근 베트남 등지에서 활발한 의료 봉사를 이어가는 도니 서 교수는 글로벌 보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의료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보건 의료인으로서 삶을 되새겼으면 한다”며 “글로벌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일깨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했다.
  • 어르신 건강 꼼꼼히 살피는 서울 중구…‘영양 더하기’ 가맹점과 맞손

    어르신 건강 꼼꼼히 살피는 서울 중구…‘영양 더하기’ 가맹점과 맞손

    서울 중구는 지난 13일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내실 강화를 목표로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는 영양 더하기 카드 사용 실적 상위 10개 가맹점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영양 더하기 사업은 중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해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만 4700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관내 약 8100여개 가맹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시작해 2021년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영양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 8기에도 변함없이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지역상권과 상생하며 탄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구는 가맹점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술이나 담배 등 영양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발견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날카로운 송곳질의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날카로운 송곳질의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 27일 저출생극복본 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충북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15일이 걸리는 반면, 경북은 평균 38.2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지역에서의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50~200%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남성 난임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 정도
  •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배달·퀵 이동노동자에 ‘동행 쉼터’ 제공

    서울시내 편의점 900곳, 배달·퀵 이동노동자에 ‘동행 쉼터’ 제공

    서울시가 겨울철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편의점 900여곳을 ‘동행 쉼터’로 활용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동행 쉼터는 지난 4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이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쉼터로 지정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5월과 6월을 거쳐 시범운영한 후 7~8월 역대급 폭염 속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휴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지하철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창기 경북도의원, 건설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

    김창기 경북도의원, 건설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

    경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과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선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
  • 허복 경북도의원, 재건축 사업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

    허복 경북도의원, 재건축 사업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

    구미출신 허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미, 포항 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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