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서해5도,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을”

    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특별도서 주민 100여명이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대통령실에 생존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은 6·25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450건 이상의 무력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 (남측) 서해상에 국경선을 새롭게 그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해5도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희생했고 더 이상 인계철선이 될 수 없다”며 “울릉도가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처럼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옹진군의 행정구역은 백령면·대청면·연평면 등 서해5도를 비롯해 북도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 등 7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김필우 백령농협 전 조합장은 “우린 대만 금문도처럼 군사 행정 특구가 되기 위해 그동안 4회 이상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차례 공모에도 인천∼백령도 항로의 대형 여객선 도입이 좌초한 것을 두고 이날 오후 인천 옹진군청을 찾아가 항의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백령도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 “지역소멸 부추기는 교육부 정책… 교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해야”

    “지역소멸 부추기는 교육부 정책… 교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해야”

    전남 A중학교는 교사 8명 중 2명이 감축돼 6명만 남았다. 이 중 3명은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업하는 겸임교사여서 나머지 3명이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전담한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인접 도시로 이사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산어촌이 많은 지자체의 교사 정원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어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대도시 집중 현상을 촉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원 시행규칙에 의거, 학급수가 아닌 학생수에 따라 교사수를 배정한다.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학생수를 교사수로 나누고, 여기에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배정 교사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원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서다. 특히, 원활하지 못한 교원 수급은 복식수업, 상치교사(전공과 다른 과목 교육),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질적 저하 등 갖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전북에서는 내년에 유치원 56명, 초등 121명, 중등 253명, 비교과 66명 등 496명의 교사가 줄
  • “외로운 시민 없도록”… 서울시·민간 손 잡았다

    서울시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외로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시 복지재단 및 9개 민간기업·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고립·은둔 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와 재단은 2일 시청에서 교보문고, 당근마켓, 대상, BGF리테일, hy(옛 한국야쿠르트), 우아한형제들, GS리테일, 풀무원식품, 한국빨래방협회 등과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과 기업·단체는 시민의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립·은둔 가구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힘을 모은다. 또한 외로움과 고립·은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선다. 우선 교보문고와 당근마켓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역과 주제별로 모임을 만들고 챌린지 등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성과금도 제공해 행사 참여를 유도한다. 대상과 풀무원식품은 내년 시범 운영 예정인 고민 상담소 ‘서울 마음편의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식료품을 지원한다. hy는 건강음료 배달원이 지역 내 고립·은둔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 우
  • 서울, 한강노벨상 기념 문학축제 연다

    서울시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시상일인 오는 10일 서울도서관에서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배우 유선이 진행하는 1부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2부와 3부에서 노벨문학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여러 작가의 강연과 대화(북토크)가 이어진다. 차기 한국 문학의 기대주로 꼽히는 최은영, 박상영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한국문학의 현재와 노벨상의 미래도 함께 조망한다. 이외에 오르한 파묵, 헤르만 헤세, 밥 딜런 등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 세계도 살펴본다. 1부~3부 각 세션에는 전문 배우들의 작품 낭독과 ‘라 쁘띠 프랑스 콰르텟’의 재즈 공연 등이 더해져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축제’로 꾸며진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맞아 ‘한강 특별사면’도 실시한다. 그동안 연체 기록이 있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을 해제해주는 조치다.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232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약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혜택은 오는 10일까지 연체 도서를 반납하는
  •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용현 경북도의원, ‘경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반영하고 사업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 포플러기금 관리 운용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했다. 이어 기금 조성 범위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시·군 출연금, 공유임산물 양여 세입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세입금 등을 포함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으며,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멘토링 지원사업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해 기금운용 실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경북도 포플라 장학기금을 통해 지난 197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43명의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해 왔다. 2024년에도 선발된 22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총 22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포플라 장학기금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 16만원으로 식재한 포플러 매각대금으로 조성되어 수십
  • 도기욱 경북도의원, 향후 안동의료원 신도시 이전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도기욱 경북도의원, 향후 안동의료원 신도시 이전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도기욱 경북도의회의원(예천)은 지난달 29일 경북도 복지건강국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신규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먼저 도 의원은 경북도에서 노인들이 식사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로당에서 주 5일 1일 3식 식사를 책임지는 경로당 어르신행복밥상 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 시범적으로 경북도내 22시군별로 1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에 내년예산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전체 경북도내 전체로 확산했을 경우 41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가졌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추진 시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만족도 등 현장의 이
  • 수원 이르면 내년 3월 세탁·도배·소독 ‘하나로’ 봉사

    수원 이르면 내년 3월 세탁·도배·소독 ‘하나로’ 봉사

    MG금고, 수원자원봉사센터에 세탁 차량 기증···‘원스톱 클린케어’ 실행 이르면 내년 3월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세탁, 도배, 소독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원봉사가 실행된다. 수원특례시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일 세탁과 건조 등 기능을 갖춘 이동식 세탁차량 기증에 따른 전달식을 수원시장실에서 열었다. 이번 차량은 1.2t 트럭에 세탁기, 건조기 등을 비롯해 발전기와 급수탱크가 장착돼 있어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세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집수리봉사단, 방역봉사단, 세탁봉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원스톱 클린케어’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스톱 클린케어’는 도배, 장판 등 집수리와 이불, 옷 등 세탁을 거쳐 최종 소독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 재해가 발생한 지역 이재민들의 의류 등을 세탁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MG새마을금고에서 세탁차량을 기증해 취약계층 홀몸노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익적인 일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동식 세탁차량을 지원해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노인시설·참전유공자 수당 대폭증액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노인시설·참전유공자 수당 대폭증액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봉사 정신 하나만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참전유공자 등 수당을 대폭 증액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내년 예산 중에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애초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총 47억원)했고, 월남전과 전몰군경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총 45억원)했으며,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5만원 신규편성 (2억원)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항상 민원의 대상이었는데, 애초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시설유형과 근무기간에 따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동일하게 일괄 통일시킨 14만원을 증액(총 82억원)시켜 적용하는 등 만성적인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복지수당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
  • 성해련 성남시의원, 성남시보건소 마약류 폐기 지연 문제 지적·관리 체계 구축 촉구

    성해련 성남시의원, 성남시보건소 마약류 폐기 지연 문제 지적·관리 체계 구축 촉구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중원구보건소의 마약류 폐기 지연 문제를 지적, 철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마약류 폐기는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중원구보건소는 이를 443일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성 의원은 “7일 이내 폐기해야 하는 마약류가 443일 동안 보관된 것은 명백한 관리 누락”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자의 부도덕성이나 부주의로 인해 마약 유출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현재 국내도 마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관리 미흡은 국가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와 폐기 과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6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수요분석, 계속사업의 성과평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글로벌 문화교류 예산이 국내 사업에 분산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목적성 강화를 요청했으며, 다른 병충해보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구, 경북도 실내 라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단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료 부과와 시설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주문했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신설과 종목 선정을 요구하고, 국가적 과제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경우 실수요 지역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민간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의 예산감액을 지적,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위한 안정적
  • 김윤환 성남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개선 촉구

    김윤환 성남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실태 개선 촉구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보건소(수정구·중원구·분당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으며, 심야 시간 약국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시민의 접근성이 쉽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기존 홍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지원금 증액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보건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공공심야약국의 개선사항이 반영되기를 요청하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원금 확대와 지역 균등 배치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보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중앙정부의 예산상 운영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4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따라 관내 약국에 대한 야간 교통비 등의 추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철저한 준비 주문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철저한 준비 주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달 28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황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을 더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 완도 해양치유산업, 한국공공브랜드 3관왕

    완도 해양치유산업, 한국공공브랜드 3관왕

    완도군이 지난 11월 29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 공공 브랜드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인 그랑프리(GRAND PRIX)수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한국 공공 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이 주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와 주요 언론사들이 후원하는 행사로 공공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을 선정하여 EGS에 부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번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그랑프리와 환경·사회·제도(ESG)-사회적 책임(CSR)-공유 가치(CSV) 부문 대상, 디지털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등 3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으로써 EGS 등이 반영된 공적 경영 활동과 인간과 사회적 치유, 해양·지구의 치유 방안을 모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치유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과 해양자원·환경 보전 등 사회·환경 부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해양치유란 청정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하며 완도군은 지난 2017년 해양치유산업
  •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기반 다져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기반 다져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 ‘경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관농업은 국화, 코스모스, 메밀 등 농촌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농촌 경제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경관농업을 육성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시군의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경관농업 지역 축제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관농업 발전을 통해 농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경관농업지구 육성으로 농촌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최계화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 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는 지난달 28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경북연구원 정원조 박사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신규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향후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담수화를 통한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물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와 지자체 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해수담수화를 통해 확보된 신규 수자원이 경북도의 산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담수화로 대체된 기존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함으로써 경북도 전역에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이선희, 이춘우, 이형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연구회 활동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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