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적 반헌법적 계엄령 기습선포 규탄 논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령은 6시간여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사이 국민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46년 전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반헌법적인 시도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사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은 누구인가? 대통령 본인이다. 군사적 억압을 통해 자신과 부인의 부정부패를 덮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열한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과거 군사 정권의 폭정과 억압을 경험했다. 수많은 시민이 군사독재의 칼날 아래 고통받았고, 수많은 인권이 짓밟혔다. 우리 국민은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다. 국민의 뜻을 지
  • 박상돈 시장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들지 말라” 일침

    박상돈 시장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들지 말라” 일침

    충남 천안시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이 내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관련 공약에 반발하고 있다. 천안에 건립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로 천안을 선정하고 관련한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협회는 각각 2335억 원과 1550억 원 등 3885억 원을 투입해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 44만 9341㎡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축구장 4면, 생활체육시설(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관, 축구역사박물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체육관과 박물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공사가 완료됐다. 협회도 축구장 5면, 스타디움(사무동 포함), 실내훈련장, 선수숙소(82실) 등을 건립한다. 협회 시설물 공사는 지난 3월 착공했으며 11월 기준 34% 공정률을 보인다. 그러나 내년 1월 8일 치러질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NFC를 반쪽짜리로 만들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허정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파주만큼 입지가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 재차 점검…서부전선 이상 없어”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 재차 점검…서부전선 이상 없어”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윤종장 교통실장과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에 있어 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예산안으로 내년 사업 추진 시 전혀 무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시민을 대신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원은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예산 14억 2400만원이 원안 가결되고, 교통실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투자자들이 이탈한 사실 때문에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최진석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냐 물었고, 최 본부장은 긍정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도 물었듯, 명시 이월된 본 예산도 결국 50% 규모만 있는 셈인데 실시하는 데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라며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지적했으며, 최 본부장은 “서부선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완료된다면 그에 뒤따라 절차별로 추진하는 데
  • “계엄으로 놀란 구민 보호가 최우선”…위기 때 빛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소통 리더십

    “계엄으로 놀란 구민 보호가 최우선”…위기 때 빛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소통 리더십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불안감에 떠는 구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난 3일 밤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로 많은 분들이 큰 놀라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며 “계엄 선포 후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부구청장 이하 국장단 및 주요 간부진을 비상소집해 밤 11시 20분쯤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 무렵에는 경찰서와 군부대, 소방서를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장과 직접 통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계엄 해제 이후인 이날 오전 8시 30분에도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했다”며 “구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속히 대응하겠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구청 긴급 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동시에 구민 불안 최소화 및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주민들은 김 구청장의 발
  • 최민호 세종시장 “근본적 문제 짚어봐야, 개헌 논의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 “근본적 문제 짚어봐야, 개헌 논의 필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해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 구도를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성남시,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프

    성남시,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프

    경기 성남시는 6~8일 강원 영월 하이힐링원에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양육자 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캠프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아동들이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양육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남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가정을 우선 선발해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아동들은 스마트폰 사용 습관 점검을 통해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또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스마트폰 외 다양한 즐길 거리인 대안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아동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402가구 537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명이 전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 발전 해법 찾기 토론회’ 성황리 성공리 끝마쳐

    김용호 서울시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 발전 해법 찾기 토론회’ 성황리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미래 전략 포럼’을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용호·임규호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서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경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오금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길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송재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최재란 교육위원회 위원 등 시의회 관계자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생활상권 상인회 회장과 상인, 매니저 등 1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좌장인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형 유통 자본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 간의 협력과 연대가 무
  •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 운행 축소…시민 볼모로 한 구시대적 행태 강력 비판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 운행 축소…시민 볼모로 한 구시대적 행태 강력 비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달 20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운행 축소 및 파업 예고와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현재 임금 5.5%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축소하는데 돌입했으며, 협상 결렬 시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홍 의원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7288억원으로 예상되고, 부채는 7조 3360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은 하루 평균 3억 7000만원에 이른다. 홍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러한 추세라면 2028년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 1조 705억원, 부채 10조 8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7%로 결정된 상황에서 5.5%의 임금 인상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코레일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이미 수도권 전철이 10~20분 이상 지연 운행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마저 운영 축소에 돌입한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중앙아 등 주요 지역 교류협력행사 사업 확대 필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중앙아 등 주요 지역 교류협력행사 사업 확대 필요”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에 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간 교류협력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지역 교류협력행사’의 경우, ‘25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2024년 1억 8300만원 대비 2025년 1억 3800으로 약 5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협력담당관은 “도시별로 테마가 있을 때 친선교류 행사, 상호 교류 행사를 진행하는데, 주로 중남미, 아시아 쪽이다 보니 행사규모를 축소해 계획하는 경우가 발행하며, 최근 교류 감소로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감소를 지적하며 “한국과 친선 15주년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및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외에도 본국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포함한 친선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를 확대해 중앙아 주요 지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우호 협력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3일 국회의장 주최로 진행한 키르기스스
  • 과천시, 무상교통 서비스 ‘과천토리패스’···14개 전 노선으로 확대

    과천시, 무상교통 서비스 ‘과천토리패스’···14개 전 노선으로 확대

    과천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무상교통 서비스 ‘과천토리패스’의 지원 범위를 과천을 경유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과천토리패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13~18세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과천 관내 7개(1, 2, 3, 5, 6, 7, 8번) 버스 노선에서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과천을 경유하는 14개 일반 시내버스 노선도 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존 하루 3회에 한해 적용되던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교통비 정산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과천토리패스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과천토리패스 시행 이후 과천 관내 버스 이용률이 28% 늘었으며, 이는 약 126,743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해당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토리패스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개선에 힘쓸 것”이라
  •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차단 총력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차단 총력

    전남 영암에 이어 강진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한 신속한 검사와 추가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 발생농장은 육용오리 18일령 2만 2천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2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해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지난 2일 의심축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단계에서부터 발생농장 육용오리 모두를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했다. 또 전국 가금(닭·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5일 오후 1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상태에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강진군 방역지역에 소독차량 8대를 동원해 매일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방역지역 내 14호,
  • 안성시, 장비·인력 총투입 ‘제설’···주민 불편 ‘최소화’

    안성시, 장비·인력 총투입 ‘제설’···주민 불편 ‘최소화’

    안성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린 폭설과 새벽의 지속적인 한파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실시했고 4일 밝혔다. 안성시는 11월 26일 저녁부터 12월 3일 오전까지 주요 도로와 결빙 취약구간 등 제설작업에 인력 1,181명과 제설장비 및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 제설에 필요한 장비 총 1,484대를 투입하고, 제설 자재로 친환경 제설제 1,313톤과 자동 염수분사장치의 염수를 259톤을 썼다. 김보라 시장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장비 및 인력을 관내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하여 제설작업이 미비한 구간을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결빙 취약 시간에 고갯길, 교량, 터널 등 결빙 취약국 간 운행 때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바 안전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대문구, 이대 상권 홍보 매거진 ‘행복상점’ 발행

    서대문구, 이대 상권 홍보 매거진 ‘행복상점’ 발행

    서울 서대문구는 이화여대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홍보 매거진 ‘행복상점’을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행복상점은 이대 상권의 특색 있는 가게를 알리는 12쪽 분량의 작은 책자다.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 보정을 잘하는 사진관, 가성비 좋은 분식집 등 이대 상권을 소개하는 내용과 이대생이 직접 먹어보고 추천하는 맛집,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이야기와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행복상점은 가독성을 높이고자 그림과 사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해외여행객이 많이 찾는 지역 특색에 맞춰 영어와 중국어로도 제작 및 배포한다. 구는 행복상점을 이대 상권 내 상점을 비롯해 신촌 청년푸드 스토어와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구청 누리집에도 올릴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대 상권을 홍보할 수 있는 행복상점을 통해 지역의 매력 있는 가게들이 내외국인에게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대 근처를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안양시, 3년 4개월 만에 인구 55만 명 회복

    안양시, 3년 4개월 만에 인구 55만 명 회복

    경기도 안양시의 인구가 3년 4개월 만에 55만 명을 회복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안양시의 인구는 55만1,228명으로 집계돼 54만4,660명이었던 지난해(12월)보다 1.21% 늘었다. 지난 2021년 6월 54만9,903명을 기록하며 55만 명을 밑돈 이후 처음으로 55만 명을 다시 넘겼다.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은 15만2,968명으로 전년(15만1,664명) 대비 0.86% 늘면서 27.8%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증가가 최근 관내 입주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평촌엘프라우드(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가 입주한 ‘비산3동’은 지난해 1만1,438명에서 올해 9월 1만6,949명으로 48%(5,511명) 늘었고,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가 있는 ‘호계1동’은 같은 기간 2만1,250명에서 2만5,719명으로 21%(4,469명) 증가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238세대다. 평촌트리지아(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가 있는 ‘호계2동’ 인구도 기존 1만8,847명에서 2만1,969명으로 17%(3,122명) 늘었다. 안양시의 올해 인구증가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다.
  • 서울시의회 “민생 최우선으로 예산안 심의 등 차질 없이 정례회 진행할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등 서울시의회 지도부는 오늘 4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의했다.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렵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서민경제를 보듬고 서울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1일 부터 제 32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150여 건을 심의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일부터 예결특위가 약 57조원에 이르는 2025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지도부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시민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2024년 12월 4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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