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선정

    성남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선정

    경기 성남시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에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가 첨단 산업과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시는 기존 분당중앙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수의 성남지역 학생들이 매년 경기북과학고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과학 인재 육성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IT분야 특화로 선정된 만큼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성남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는 성남, 이천, 시흥, 부천시 등 선정된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시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있다. 이어 같은 달 말에 3
  •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공모’ 선정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 공모’ 선정

    경기 이천시는 11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7일 ▲경기동부권 과학 공유학교 ▲기업 및 연구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역사회의 수용 의지 등을 담은 공모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 이천시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가 소재한 반도체 중심도시이자 반도체 특화지역임을 강점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24만 시민과 공무원, 유관 단체 및 기업들이 함께 과학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남은 2단계와 3단계 최종 선정 시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이천, 성남, 시흥, 부천시 등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시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있다. 이어 같은 달 말에 3단계로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을 한 뒤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
  • 김동연, ‘윤석열 체포·탄핵’ 촉구 1인 시위···“민생경제는 절체절명 위기”

    김동연, ‘윤석열 체포·탄핵’ 촉구 1인 시위···“민생경제는 절체절명 위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올린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연말 특수와 없이 민생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이 위기와 혼란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답은 즉각 탄핵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7일 국회 앞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9일과 10일에도 퇴근 후 서울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 이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이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경기 이천시는 1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시청사 로비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시의회의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아동참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자체를 말한다. 이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 아동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특히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 교육 및 복지 정책 강화, 아동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며, 이천시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천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더 많은 놀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언제나 놀이터 사업’ 추진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 하남시, ‘캠프 콜번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하남시, ‘캠프 콜번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하남 하산곡동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11일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 부지에 미래형 첨단산업 등 하남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공모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는 오는 20~24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공모 내용을 보면 민간 참여자는 하남시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산업시설 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족시설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자족시설은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단순 데이터센터와 물류창고를 제외하면 별도의 제한은 없다.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주요 공모 일정은 △ 질의 접수(12월 30일~내년 1월 2일)
  • 임기 중 ‘성매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벌금형 확정

    임기 중 ‘성매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벌금형 확정

    도의원 시절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 이선희 경북도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이선희 경북도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청도, 기획경제위원장)이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 담은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에 선정되어, 11일 경북도의회 본희의장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의원은 “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적 성과와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
  •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어둠 속에 ‘빛’ 남기는 한강 작품…혼란스러운 세상 밝힐 것”

    [2024 세계노벨문학축제]“어둠 속에 ‘빛’ 남기는 한강 작품…혼란스러운 세상 밝힐 것”

    “한강의 작품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한 줌 남아 있어요. 이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밝힐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이곳에는 같은 날(현지시간)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을 품에 안은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세계노벨문학축제’가 열렸다. 시민 150여명은 도서관 곳곳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한강 열풍’으로 쉽게 볼 수 없던 그의 소설책을 처음 본 일부 시민은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명동에 놀러 왔다가 행사 포스터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찾았다는 일본인도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30대 김모씨는 “비상계엄과 탄핵 소동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한강의 작품 등 한국 문학에서 희망을 배웠다”며 “결국 촛불과 같은 작은 빛이 하나둘 모여 우리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 한강의 책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한국 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 등의 책을 들고
  •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초고층·창업·문화 입힌다…창원시 재정비안 발표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에 초고층·창업·문화 입힌다…창원시 재정비안 발표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창원대로변에 있는 ‘준공업지역’ 개펀에 나선다. 창원시는 11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창원대로 13.8㎞ 중 6.3㎞·폭 100m 구간이다. 총면적 57만 5778㎡, 86필지다.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왔다. 창원국가산단 맞은편에는 산단 배후도시가 있고 두 공간은 창원대로가 구분 짓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단과 창원대로 사이에 형성해 있다. 이 지역은 산업화 시대 노동자 생활 지원 기능 등 역할을 했다. 다만 그 용도가 기숙사·업무시설 등에 한정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공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좁고 긴 획일적인 부지와 단조로운 병풍형 건축물은 산단 개방성을 막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여가시설, 기업 비즈니스 활동 공간 부족 문제도 커졌다. 계획도시 창원을 상징할 랜드만크 건축물 하나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언급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방위·원자력을 포함한 기계산업 경쟁력 향상, 창원국가산단 지속가능성 강화, 디지털·문화 등 미
  • 김동연, “尹 퇴진 위해 모든 세력 힘 합쳐야”···경제 위기에 ‘확대 재정’ 필요

    김동연, “尹 퇴진 위해 모든 세력 힘 합쳐야”···경제 위기에 ‘확대 재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퇴근 후 매일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차례로 예방한 뒤 가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탄핵 집회에 참석한 소회?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 이어 어제, 그제 도청에서 퇴근 후 매일 집회에 참석 중이다.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 집회 문화를 보니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 혁명’이다.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
  • 노성환 경북도의원, 현장 중심 농업정책 제시해 ‘2024 행감 우수 의원’ 선정

    노성환 경북도의원, 현장 중심 농업정책 제시해 ‘2024 행감 우수 의원’ 선정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군, 농수산위원회)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11일 경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 확장을 목표로 한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의 기술을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로 전수해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 농가와 공유하고, 자체 품종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현재 40~50%에 그치는 자체 품종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또한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잎과 줄기, 알곡을 포함한 벼 전체를 가축의 사료에 이용하는 총체벼 재배 확대를 강조했다. 총체벼 재배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비 부담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주산지 작물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녹비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담수처리 하더라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 이충원 경북도의원, 현장 목소리 담은 행정감사…‘행감 우수의원’ 선정

    이충원 경북도의원, 현장 목소리 담은 행정감사…‘행감 우수의원’ 선정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군, 농수산위원회)이 농수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해 11일 경북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축산분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의성 신기농장의 축분바이오차 사업에 18억~20억원이 투입됐으나 참여농가가 33호에 그친 점을 지적,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봉화 지역 축분바이오차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비 360억원이 투입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축산분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농가 선호도가 높고 부피가 작으며 냄새 저감 효과도 뛰어난 밀폐형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콤포스트) 사업은 현재 30개소에 불과하다며 지원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농업의 시작이자 기초인 종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벼종자 30%, 밭작물 종자는 57%나 급감한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종자 수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의 의성 이전이 2027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주 켐벨포도의 착색 불량, 자두와 복숭아의 착과
  • 박창욱 경북도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현실적 대안마련이 우선”

    박창욱 경북도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현실적 대안마련이 우선”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11일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폐쇄나 이전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련소 직원들이 떠나는 순간 석포면도 함께 사라지고, 봉화군과 영주시의 지역경제 침체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북은 물론 국내에서 제련소를 이전할 지역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로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을 포함한 TF구성을 마쳤다. TF팀은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경북북부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전과 폐쇄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석포면은 영원히 버림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국가철도계획 반영 요청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국가철도계획 반영 요청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부에 전달하고 잘 챙기겠다” 답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만나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에 제출한 경기도 내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중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중 21개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5차 계획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경기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3개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5차 계획에 들어갈
  • 차주식 경북도의원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갖춰야”

    차주식 경북도의원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시스템 갖춰야”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11일 열린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1년간 본회의장에서 저출생이란 단어가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로 현시점에서 저출생은 경북의 최대 화두이자 키워드”라고 말하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으로 ‘체감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26.8%나 됐으며, 받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이 제일 높았고 ▲근무평정 불이익(18.5%) ▲승진심사 배제(16.9%)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16.1%)이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관행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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