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를 맞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포함한 규제 철폐”를 거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성과로는 디딤돌 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거론했다. 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 기후동행카드, 손목탁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하비만 아직 시민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놓다”며 “근본적인 원인 요법으로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원과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등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구호 물품 지원, 상황 종료 때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도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6대를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기도 쉼터버스와 방한물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 때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역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1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한편,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79명 중 경기도민은 5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진행된 선상 불꽃쇼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그날,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불꽃놀이가 강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행사를 강행한 업체 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외국인 관광객 예약을 이유로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 겨울’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만큼, 서울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미래한강본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단순히 ‘취소 요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당국으로서 실질적인 취소 조치나 행정제재를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법적 근거는 충분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행사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라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수역인 한강에서 이뤄지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필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24일 서울 도시 제조허브에서 열린 ‘ESG시대, 친환경 패션산업 전환을 위한 포럼’에 참석해 축사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최하는 ‘ESG 기획전’의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ESG 기획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지속가능한 패션상품과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포럼에서는 김현정 박사가 ‘이벤트와 관광유치를 통한 친환경 패션 활성화 방안’을, 김성균 박사가 ‘지속가능한 패션과 지역 사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희숙 변호사, 홍순오 대표가 참여해 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ESG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패션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태한강직, 서울도봉양말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원했으며, 패션산업 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과 홍 의원 명의의 감사장도 수여됐다.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시가 새로 건립할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입지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인그린에코파크’ 최종 입지를 의결했다. 이동·남사 일원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78만㎡, 235만평)와 약 1만 6000가구(3만6800명)이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 79번지 일원 10만 4696㎡에 약 3850억원(국·도·시비)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그린에코파크를 단순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폐기물 소각으로 얻은 열에너지와 전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제1·2테크노밸리‘ 등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그린에코파크에 약 500억원을 들여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 전망 타워, 생태 산

성남지역에 두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이 새해부터 운영된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365의원(N타운빌딩 6층)을 달빛어린이병원 2호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지난 10월 분당구 정자동 산타마리24의원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며, 시도지사가 지역 내 병의원 중에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받아 지정한다. 서현365의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이용 환자들이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력 약국인 정성약국은 매일 밤 10시까지, 대화약국은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번 신규 지정한 서현365의원을 포함해 103곳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내란수괴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경호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내란수괴 체포영장,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뗐다. 적어도 내란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신속히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특수공무방해죄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썼다. 김 지사는 “국민은 한 달 가까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고, 경제는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년간 경기도 1곳간을 지켰던 NH농협은행이 또다시 앞으로 4년간 금고를 맡게 됐다. 하나은행은 국민은행을 제치고 제2금고 운용사로 선정됐다. 경기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도 금고 은행으로 일반회계에 농협은행, 특별회계에는 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경기도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경쟁했고, 제2금고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출사표를 던졌다. 앞으로 농협은행은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간 일반회계 32조3천억 원과 19개의 기금 예산을 관리하고 하나은행은 특별회계 3조9천억 원과 8개의 기금 예산을 맡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 30명과 함께 서울시청 본관 정문 옆에 마련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 의장은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리고, 조문록에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겼다. 아울러 최 의장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3324번 버스가 고덕강일2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운행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노선은 지난 31일 개선명령이 내려져 2025년 1월 17일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박 의원은 올 8월부터 3324번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고덕강일2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한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6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입주를 완료해 약 6568세대, 1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 수가 적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과 주민 불편으로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은 대중교통 확충 및 3324번 버스 노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그간 3324번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와 현장조사, 5분 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드디어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노선 조정의 핵심은 기존 노선에서 고덕강일2지구를 경유하도록 확장하고,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환승 지점을 고려해 정류소를 배치했다는 점이다. 버스 노선 조정에는 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을 같이 하며 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제 오전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오늘 오전 8시부터 1월 4일까지 6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계획된 서울시의 각종 행사도 전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또한 오늘 오전 9시 30분 합동분향소에서 공식 분향 일정을 가졌고, 시의회의 연초 공식 행사 일정은 모두 애도 기간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어제(30일) 오전, 여객기 사고 발생 후 하루가 막 지난 시점에 논평을 내어 ‘오세훈 시장이 말로는 대처한다고 하면서 참사에 일체의 조치가 없다’라며 비난하였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 7명이 포함된 것을 ‘재빨리’ 파악하고 ‘긴급구호활동’으로 대응했다’며 호들갑스러운 언급으로 비교를 해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경기도지사가 도민 7

경기 서북부권 철도의 중심지인 대곡역에서 양주시 일영·장흥·송추를 거쳐 의정부역 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잇는 교외선이 운행 중단 20년 만인 다음 달 11일 운행을 재개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1일 오전 6시 첫 열차부터 교외선이 운행을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통 전날 일영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다. 당초 이달 28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철도 파업의 여파로 운행 전 필수 절차인 시운전에 차질이 생겨 운행 재개 일정이 늦춰졌다. 교외선은 대곡역~의정부역 까지 30.3㎞를 단선으로 운행하며, 대곡·원릉·일영·장흥·송추·의정부 등 6개 역에 정차한다. 열차는 무궁화호를 디젤기관차가 끄는 형태로 5량 3편성(객차는 2량),승차 정원은 136명이다. 하루 2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과거 예측됐었다. 평일·주말·휴일 등 하루 20회 운행하며 기본요금은 전 구간 동일하게 2600원이다. 운행 재개 후 한 달간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양~의정부 간 이동시간이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45% 단축된다.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시간은 40분이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건설된 뒤 관광·여객·

5개 시 1기 신도시 상가 17.28㎢, 2025년 1월 1일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도내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전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 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성동구 응봉동 265번지 일대가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모아타운 10곳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5년부터 SH와 LH에서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10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변경) 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응봉동 265번지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공공기관 주도하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응봉동 265번지 일대는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반지하 비율이 높아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으로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 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확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모 선정 지역은 사업 면적(2만~4만㎡)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30%) 완화,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황 의원은 “응동봉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공공재

경기도가 지난달 말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본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낮은 금리로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업 경영체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이다. 지원금리는 연리 1%이며, 지원 항목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도 가능하다.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기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1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2월 초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