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계획원(ARPA-E)을 방문해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연구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초청을 받아 NASA를 방문했다. 완도군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 해조류가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완도 해조류 양식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로라 로렌조니 NASA 해양생물·생물지구화학 책임자는 해조류가 탄소중립 해결의 잠재력이라며 협조하겠다고 응답했다. NASA는 2021년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되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ARPA-E도 방문해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ARPA-E는 내년부터 5년간 한미 공동연구개발사업인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완도군을 방문한 바 있다.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은

이용률 30%서 100%로 예산 편성 편의 증진·지역 방위 강화 기여 기대 최호권 구청장 “예비군 예우 힘쓸 것” 서울 영등포구 예비군을 훈련장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무료로 실어 나른 ‘예비군 수송 버스’의 규모가 대폭 커졌다. 신청한 모든 영등포구 예비군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는 예비군 수송 버스가 이번 주부터 신청자 전원을 태우고 이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1년간 110여대의 버스를 운영해 예비군 5000여명의 훈련장 이동과 귀가를 지원해 호평받았다. 이번 예비군 수송 버스 확대는 급증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결정이었다. 최근 예비군 수송 버스 인기가 치솟으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수송 버스를 놓친 많은 예비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훈련장을 오가야만 했다. 영등포구는 더 많은 예비군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비군 수송 버스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영등포구는 내년에도 예비군 수송 버스 신청자 전원 탑승을 이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간 훈련 대상 예비군의 버스 이용률을 기존 30%에서 100% 수준으로 대폭 늘려 예산을 잡았다. 서울시

서울시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1000만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신설한다. 경영 위기를 이유로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5365억원을 투입해 157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매출·공정·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린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 통장’을 선보인다. 안심 통장 대상은 신용 불량 이전 단계 수준인 신용 평점 600점 이상이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가 7.9%인 것과 달리 안심 통장은 5% 수준이기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및 입금할 수도 있다. 내년 5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상권도 기존 402개에서 오는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약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사업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중앙당에서 정책·연구 인력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공항 이전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행정통합·신산업 개발 문제 등 광주·전남 3대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어 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세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를 건의했다”며 “이에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중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전남·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무안군민에게 군공항 이전사업을 홍보하는 열린 대화방 운영을 비롯해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중지한다”며 “연말로 못 박은 공항 이전 논의 시한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수처리 기술로 특허받은 경북 경주시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우루밤바시를 방문해 수처리 특허 기술인 ‘GK-SBR’ 공법을 소개하며 세일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법은 시가 개발한 하수 고도처리 기술로 질소와 인 제거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안정적으로 방류수를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14년 특허받은 이후 사업을 다각화했고, 환경부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도 획득했다. 마추픽추로 가는 관문 도시인 우루밤바시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하수처리 신기술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로랄드 베라 갈레호스 우루밤바시장은 “경주시의 앞선 환경기술 도입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인근 도시 시장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시는 지난 9월 이 공법을 베트남에 수출해 준공식을 열었고, 최근에는 몽골과 콜롬비아 등 17개국 환경 기술 관계자들이 시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질 연구 장치를 견학했다.

전남지역 초등생들이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심층 진단 검사를 받는다. 경계선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심층 진단검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지난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 목포 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300여명을 검사했다. 다음달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에 중간보고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반응과 만족도 검사, 피드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3억원을 들여 전남 1학년 전체 학생 1만 12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전체 국민의 13.6%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 기능이 낮아 어휘력, 학습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타인과의 공감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습 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할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바닷속의 하수관로를 준설했다. 울산시는 남구 장생포 바닷속 14ｍ 깊이에 매설된 해저 하수관로 200m를 준설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1995년 매설된 이 하수관로는 남구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수를 용연수질개선사업소까지 이송하는 총길이 31㎞ 중 2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장생포 앞바다 아래 14m 깊이에 매설된 이후 30년 동안 내부 파손과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초음파, 수중탐사, 전기 누수탐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복선 관로 중 하나의 관로에서 60~80%가량 퇴적토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준설을 못 할 경우 약 300억원을 들여 추가 관로를 매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시는 최근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분리배출식 준설’ 공법을 활용해 관로 내부의 하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퇴적토를 준설하는 방법을 찾았다. 시는 지난 8월 공사를 착수,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 1명에게 지원되는 급·간식비는 월 7만원으로 똑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유치원 원아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원아보다 많다. 유치원생은 매월 지원받는 누리과정비 28만원 외에 하루 3500원씩 20일 기준 7만원의 급·간식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가운데 5만원이 급·간식비다. 유치원생보다 적은 2만원은 전북도가 1만 3500원, 도교육청이 6500원을 부담한다. 결국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유치원아 35만원에 비해 5만원 적다.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원아는 월 16만 5000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13만 8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월 총지원액은 유치원 원아의 경우 누리과정비 28만원, 급·간식비 7만원, 학부모 부담금 16만 5000원 등 51만 5000원이다.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으로 예고한 강원 고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 양측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성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살포 계획의 철회를 납북자가족모임에 촉구했다. 김영희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주민들은 급감한 어획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대북전단까지 날린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 임진각관광지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파주시, 경찰, 주민 등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에 지난 14일 고성에서의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

경기도가 로봇업무자동화(RPA)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약 1만 시간의 업무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의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과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 분석’은 도내 319개 버스노선의 초과 탑승 인원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매주 손으로 작업하면서 연간 1382시간이 걸렸으나, RPA을 통해 192시간으로 단축했다. 부서 초과근무수당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서무업무 자동화 과제는 지난 10, 11월 두 달간 100여개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한 결과 연간 4600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매달 수행하는 당직 근무 편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체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자동화해 직원의 단순 반복 업무 부담을 크게 줄였다.

충남도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에 나섰다. 도는 26일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변경)’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절차는 아산탕정 제2도시개발지구 중 30만㎡를, 천안 제6산업단지 가운데 24만㎡를 추가로 지정받아 강소특구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역세권인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일부 등 132만㎡ 규모다. 강소특구는 지역별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R&D) 특구다. 연구 인력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소·창업 기업이 입주할 배후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은 기술 혁신을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켜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공 데이터가 AI 강국 도약 기여 핵심은 데이터다. AI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로 결정되며 AI 시대 데이터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공공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자 AI 스타트업의 중요한 성장 자원인 까닭이다. AI 시대를 맞아 공공 데이터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핵심은 공유다. 공공 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연계되고 활용 저변이 넓어져야 한다. 동시에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가 AI 학습 데이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의 품질, 접근성, 활용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 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발의·제출됐는데 21대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이

여소야대로 정책 추진 동력 잃어 정부 국정과제 관련 업무도 기피 추후 책임 추궁당할라 발탁 꺼려 용산 파견 땐 ‘순장조’ 불이익 걱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로 공직사회 전반에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한 4대 개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건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가 반복되면서 책임질 일엔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직사회의 집단 무기력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개각설, 정부 조직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현실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 동의를 받았지만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2년 유예안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

“여당은 언제까지 대통령 방탄할 건가? 이제 결단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특검 거부는 국정 포기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 방탄에 함께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재의결 표결에서 단 몇 명이라도 상식과 양심의 편에 서라”며 “특검 없이는 정치도 민생 경제도 살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결과 재석 36명 찬성 17명 반대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박수)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학생의원 간에 찬반 토론이 펼쳐졌고 전자투표를 거쳐 아슬아슬하게 반대표가 과반을 넘기자 학생의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봉을 힘껏 내리치며 부결을 선포했고 조용하던 본회의장에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0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이다. 이날은 봉화 춘양초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이 열리던 날로 1일 도의원 명패를 단 5~6학년 36명의 학생이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2시간 동안 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의정활동 체험프로그램을 지난 2014년에 도입해 올해까지 10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98개 학교 460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올해는 4월 17일 경산 무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4일 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