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윤상현 “尹 대통령·한동훈이 변화 이끌 것···전두환·노태우처럼”

    윤상현 “尹 대통령·한동훈이 변화 이끌 것···전두환·노태우처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신뢰 관계에 기반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당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 깊은 신뢰와 공동운명체 의식이 있기에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 역시 뭔가 돌파구를 열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할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를 고집하고 있었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직선제로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선) 항명으로 들렸을 것 아니냐”라며 “그럼에도 두 분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운명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국민의 뜻인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6·29는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대표위원이 대통령 직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았어도… “고의성 없으면 구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았어도… “고의성 없으면 구제”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한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정책화 과제는 올 2분기에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사정 설명을 듣고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술·담배를 사 간 청소년의 경우 추적해 조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2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한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실이 내놨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 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채택돼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 중 하나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 尹 “실거주 의무, 시장 왜곡… 폐지법안 속히 통과돼야”

    尹 “실거주 의무, 시장 왜곡… 폐지법안 속히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와 간병 대책 마련 등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에 대해 ‘간병 지옥’이라고 언급하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요소수 리스크’와 관련해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 尹,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 지명

    尹,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인사 파동으로 수뇌부가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으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외교안보 라인의 새 진용을 구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외교 전략가로 꼽히는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와 관련해 “그의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인 조태열 후보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막내아들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왔고, 아버
  • 윤 대통령 “과도한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윤 대통령 “과도한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경제안보’ 3차장 신설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경제안보’ 3차장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 지명
    속보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조태용·외교장관에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속보] 윤 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서둘러 처리돼야”
  • 윤 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 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면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한미, 한미일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네덜란드 순방 마친 尹… 與 혼란·개각 등 국내 현안 과제 점검

    네덜란드 순방 마친 尹… 與 혼란·개각 등 국내 현안 과제 점검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15일 귀국 與 혼란에 대통령실 ‘당에서 결정할 일’ 입장 추가 개각 다음 주 초 예상, 이번 주말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에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 공식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등 성과를 이뤘지만, 귀국과 동시에 혼란한 정국 상황 등 풀어야 할 국내 현안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우천으로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진행된 환영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1차관 등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맞았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사퇴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네덜란드로 출국할 당시 김 대표는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환송 행사에 자리했지만 이날 행사에는 윤 권한대행만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과 윤 권한 대행 간 대화에 관심이 쏠렸으나,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에 “수고했습니다”, “고생많았어요”라고 격려한
  • [포토] 윤재옥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포토] 윤재옥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면서 윤 대통령 내외 환영 행사는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진행됐다. 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감색 정장에 오렌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공항 2층으로 입장해 윤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들과 차례로 악수를 한 뒤 자리를 떴다. 네덜란드 국빈 기간 김기현 전 대표 사퇴가 있었던 터라 윤 대통령과 윤 권한대행 간 대화에 이목이 쏠렸다.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격려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
  • 尹, 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與 혼란 수습·개각 과제 산적

    尹, 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與 혼란 수습·개각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 ‘반도체 순방’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내세우지만, 순방 중 벌어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외교안보 라인 인사, 산적한 민생 현안 등으로 발걸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면서 윤 대통령 내외 환영 행사는 서울공항 2층 실내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공항에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마중 나왔다. 감색 정장에 오렌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공항 2층으로 입장해 윤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들과 차례로 악수를 한 뒤 자리를 떴다. 네덜란드 국빈 기간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리스크가 일어나 윤 대통령과 윤 권한대행 간 대화에 이목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이 “수고가 많았습니다”라고 격려한 것 외에 별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61년 네덜란드 수교 이후 첫 국빈 방문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했다. 양국 정상회담 뒤 발
  • [포토] 강아지 쓰다듬는 김건희 여사

    [포토] 강아지 쓰다듬는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현지시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재단 관계자와 네덜란드의 동물 학대·불법 거래 문제를 전담하는 암스테르담 ‘동물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동물 치료실과 임시 보호견 거주 공간, 쉼터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주인의 학대와 방치로 상처를 입거나 번식업자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개 등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뜻을 모았다.
  • 尹 국빈만찬에 등장한 히딩크…“어디 계십니까” 찾자 보인 반응

    尹 국빈만찬에 등장한 히딩크…“어디 계십니까” 찾자 보인 반응

    한국 정상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호명해 눈길을 끌었다. 12일(현지시간) 국빈 만찬에서 네덜란드어로 “후던아본트”(안녕하세요)라며 만찬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축구를 고리로 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연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전 감독을 직접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2년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라며 “어디 계십니까”라고 히딩크 전 감독을 찾았다. 이에 히딩크 전 감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례를 건넸다. 만찬 참석자들 역시 박수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도 언급하며 “한국 축구선수들의 유럽 진출 부흥기를 선도한 우리 박지성 선수의 유럽 커리어의 시작과 끝은 바로 네덜란드 리그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중학생 시절이던 1974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라위프에게 열광했고,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토탈 사커’를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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