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 세제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과세가 용이하고 세수 확보에 유리하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율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각자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 공평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예산 편성, 체질 개선·구조 개혁 중점” 반도체·車 수출 증가 등 성과도 강조 “저출생·고령화 미증유 도전에 직면” ‘인구전략기획부’ 신속한 출범 당부 지지율·정치 현안 관련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9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도 의료(19회), 개혁(19회), 국민(17회), 재정(15회), 경제(14회)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개혁’도 강조하며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다수 매체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참모 회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솔하게 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최근 야당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야권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닷새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참모진·내각 전면 개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에 있는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팽배해 있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한 대표는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며,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나머지 해에는 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데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정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홍원 전 총리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으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절체절명의 과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나왔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내린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24.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다시 이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p↓), 대전·세종·충청(3.4%p↓), 광주·전라(3.0%p↓), 서울(2.9%p↓)에서 내렸고 대구·경북(1.4%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1%p↓), 60대(3.8%p↓), 40대(2.7%p↓), 30대(2.1%p↓), 50대(1.7%p↓)에서 하락했고 20대(3.1%p↑)에서는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8.0%p↓)에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74.2%로, 종전 최고치(72.3%)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보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정 운영 동력의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의 벽이 깨졌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 행사를 기획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최근 당정 갈등 모습에 각종 의혹 등까지 제기돼 10%대로 지지율이 내려가 분위기가 좋진 않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 제2부속실 설치 등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방면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현재 고려할 만한 카드는 소통 강화와 김건희 여사 문제 관리, 인적 개편 등이 꼽힌다. 이달 중으로 대국민 소통 행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자칫 각종 의혹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명 위주의 통상적인 타개 방법으로는 이탈한 지지자들을 붙잡고 지지율 반등을 노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무 문제 될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에도 통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3일 오후 민주당은 ‘취임 후’라는 제목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며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지내고 있으며,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라며 윤 대통령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2022년 6월 중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지인들 간 대화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후엔 명씨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반박 자료다. 2022년 6월 중순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이자 윤 대통령-명씨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출마한 경남 의창 재보선(6월 1일) 이후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 부스를 돌던 중 행사 참가자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일을 규탄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으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검찰의 결정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저버렸다”고 꼬집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명태균 녹취록은 왜 확보를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사업장까지 가서 확보할 정도의 민첩함과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검찰이라면 지금 명태균씨가 들고 있는, 흔들고 있는 녹취록을 왜 가만두느냐”면서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면 그 녹취록을 들고 흔들어야 될 곳은 검찰”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압수수색 안 하거나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샤넬도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명태균의 핸드폰조차도 압수수색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건 곧 검찰 붕괴하고 똑같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하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시선을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ICBM(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ICBM 발사 포착 직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후 국가안보실은 신원식 실장 주재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이날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 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으며 1000조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고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건설 재개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8조 7000억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다”며 “신한울 3·4호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