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 국방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ICBM급 발사 가능성”

    국방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ICBM급 발사 가능성”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에 한데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이 대미 핵투발 수단을 확보했다고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ICBM급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응 조치로 “미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무기를 적극적·공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는
  • 국방부 “미군 전략폭격기·항모강습단 등 전략자산 전개 추진”

    국방부 “미군 전략폭격기·항모강습단 등 전략자산 전개 추진”

    국방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극적·공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단독 대응 조치로는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사격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이달 중으로 타우러스 실사격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도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표적을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표적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첫 번째 독자적 대응 조치로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현무-2A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슬램-ER을 발사하며 무력
  • 북한 6차 핵실험, 갱도 붕괴 추정…대기 중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

    북한 6차 핵실험, 갱도 붕괴 추정…대기 중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

    지난 3일 북한이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진행할 당시 갱도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기 중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방사성 준위는 자연상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전국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포함한 160개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모니터링 결과 공간감마선량률이 평상시 수준인 시간당 50~300 나노시버트(nSv)를 유지하고 있다. 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부터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감시 주기를 평상시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2대의 고정형 방사성 제논(Xe) 탐지 장비에서도 제논이 검출되지 않았다. KINS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과 협의해 기류 등을 분석하고 이날 낮 12시부터 해상에서 이동식 포집장비도 가동하고 있다. 제논은 핵실험 중 발생하지만 자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질로 꼽힌다. 하지만 반감기가 짧은 데다 대기 중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어 핵실험 후 열흘 이내에 탐지해야 한다. 성공 여부는 탐지 위치, 풍향, 풍속, 방사능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 김철수 KINS
  • 6차 핵실험 발표하며 흥분해 몸까지 떤 70대 앵커 리춘히

    6차 핵실험 발표하며 흥분해 몸까지 떤 70대 앵커 리춘히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소식을 전하면서 흥분에 몸을 떨기까지 한 조선중앙TV 리춘히(74) 아나운서가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중대한 발표를 전담하고 있는 리춘히의 이력을 소개했다. 리춘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중대방송을 도맡았다. 리춘히는 현재 73세로 일제강점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양연극영화대학교를 거쳐 1971년 조선중앙TV 아나운서로 발탁됐다. 텔레그래프는 리춘히가 허세와 ‘멜로드라마’가 적절히 조합된 낭독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리춘히는 자신을 총애했던 김정일의 죽음을 전할 때 오열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12년 공식 은퇴했지만 김정은 노동위원장 치하 아래서도 중요한 소식에선 어김없이 얼굴을 비치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북한의 6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핵실험 발표는 예상한 대로 리춘히가 맡았다”며 “그는 1971년 이후 일요일마다 등장해 김정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50kt 핵폭탄 서울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만 수백만 명”

    50kt 핵폭탄 서울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만 수백만 명”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선보인 폭발위력 50㏏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 상공에서 50㏏의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강력한 EMP(핵전자기파)가 발생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심각한 인명과 시설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3일 핵실험 6시간 전에 ‘ICBM 장착용 수소탄’ 사진 3장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핵전자기파)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다. 과거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자 미국에서는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핵무기 폭발위력별로 서울에 떨어질 경우 피해 규모와 범위 등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미국 랜드연구소는 10㏏급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최대 23만 5000명이 사망할 것이며 부상자까지 합한 사상자 수는 28만 8000∼41만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이럴 경우 부상자와 방사능 피폭자 등 134만 명이 병원
  • 유엔 안보리, 4일 오전 긴급회의 개최…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 논의

    유엔 안보리, 4일 오전 긴급회의 개최…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소집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성명이나 이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위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 결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추가제재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의 석유제품 및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대가를 분명히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
  • 미국, 북한 핵실험에 ‘세컨더리 보이콧’ 유력…트럼프 군사공격은 “두고보자”

    미국, 북한 핵실험에 ‘세컨더리 보이콧’ 유력…트럼프 군사공격은 “두고보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하면선 긴박하게 움직였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의 공식 분석과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번 핵실험을 ‘레드 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제재와 압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특히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거부한 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수소폭탄 성공’을 자처한 초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군사옵션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보고를 받고 휴일임에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회
  • 군 당국, 동해안서 ‘북 핵실험 도발’에 무력시위…현무·슬램-ER 미사일 발사

    군 당국, 동해안서 ‘북 핵실험 도발’에 무력시위…현무·슬램-ER 미사일 발사

    우리 군이 지난 3일 북한이 감행한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4일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대북 무력 응징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격에는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동해상 목표 지점에 사격을 실시해 명중시켰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합동 실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 지점을 향해 실시됐다”며 “유사시 적의 도발 원점 및 지휘 지원세력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는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이 동원됐다. 훈련은 전날 합참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군사적 조치다. 한미 연합군은 빠른 시일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합참은 “이번 실사격훈련은 한미 연합 무력시위에 앞서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 [속보] 軍, 동해안서 미사일 발사훈련…北핵실험 대응 무력시위
    속보

    軍, 동해안서 미사일 발사훈련…北핵실험 대응 무력시위

    군 당국은 4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격에는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동해상 목표 지점에 사격을 실시해 명중시켰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합동 실사격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 지점을 향해 실시됐다”며 “유사시 적의 도발 원점 및 지휘 지원세력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북 무력시위 발사훈련에는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이 동원됐다. 훈련은 전날 합참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첫번째 군사적 조치이다. 한미 연합군은 빠른 시일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北 다음은 ‘괌 타깃’ 미사일 도발?

    北 다음은 ‘괌 타깃’ 미사일 도발?

    북한이 3일 핵실험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되는 제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추후 어떤 형태의 도발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과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번갈아 진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에는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고,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중거리 무수단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다 지난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지난 2월부터 ‘북극성2형’, ‘화성12형’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다 이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당분간은 미사일 도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당장 오는 9일 정권수립일 전에는 또 다른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형 군사 이벤트’를 감행했기 때문에 9일까지는 핵실험 성공을 자축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9일 이후로도 이달 중순 유엔 총회 및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예정돼 있어 북한은 오래지 않아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내부 결속을 위한 도발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발 재개 시에는 ‘떠보기’ 목적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함께 예고했던 ‘괌 포위 사격’ 위협을 상기시키는 수준에
  • 北 “ICBM용 수소탄 성공”… ‘레드라인’ 밟았다

    北 “ICBM용 수소탄 성공”… ‘레드라인’ 밟았다

    軍 “풍계리 5.7 인공지진”… ‘김정은체제’ 후 4번째 북한이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미 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을 사실상 넘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 29분쯤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상청도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규모를 5.7로 최종 평가하고, 5차 핵실험 위력의 5∼6배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50㏏)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은 규모 6.3으로, 러시아는 규모 6.4로 평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6.3~6.4이면 폭발 위력이 254~335㏏에 이른다. 5차 핵실험 위력의 32~42배다. 일반적으로 수소폭탄이 만드는 인공 지진파 규모는 6.0 이상이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북한 정권수립일) 5차 실험 이후 1년 만이며, 2011년 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4번째다. 북·미 대화의 주도권과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베를린 구상’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동맹은
  • 北, 불과 3시간 뒤 “성공”… 핵무력 완결단계 주장

    북한은 6차 핵실험 3시간 뒤인 3일 오후 3시 30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6차 핵실험을 승인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필 사인도 공개했다.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시찰 소식과 ICBM 장착용 수소탄 탄두 개발 성공 소식을 전한 뒤 수시간 만에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북한 핵무기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시험은 ICBM 수소탄 탄두 제작을 위해 새로 연구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 방안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핵실험 결과 핵분열→핵융합으로 이어지는 수소탄으로서의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시험을 통하여 수소탄 1차계(핵분열 과정)의 압축 기술과 분열 연쇄반응 시발 조종 기술의 정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1차계와 2차계(핵융합 과정)의 핵물질 이용률이 설계에 반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소탄 제작에 이용한 1차계와 2차계의 지향성 결합구조와 다층 복사 내폭 구조 설계가 매우 정확하며 경량화된 열복사 차폐재료와 중성자 차폐재료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 폭발력 50kt, 히로시마 원폭의 3배… 美·中 측정치는 15배

    폭발력 50kt, 히로시마 원폭의 3배… 美·中 측정치는 15배

    규모 5.7… 5차 때보다 5~6배↑ 나가사키 원폭보다 2.5배 강력 6.4 추정 땐 폭발력 335kt 달해 3일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규모 5.7로 최종 판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5.04), 같은 해 1월 6일 4차 핵실험(4.8)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기상청은 5차 핵실험 때에 비해 발생한 에너지가 5~6배 큰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실시된 핵실험 가운데 폭발 위력이 가장 크다. 군 전문가는 50㏏급 폭발력으로 분석했다. 50kt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16㏏)보다는 3배, 나가사키 원폭(21kt)보다는 2.5배 더 강력하다는 얘기다. 규모 3.9였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의 폭발력은 1㏏ 정도로 추정됐고, 규모 4.5였던 2차(2009년 5월 25일)는 3~4㏏, 규모 4.9의 3차(2013년 2월 12일)는 6~7㏏, 북한이 수소탄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4차는 6㏏, 한·미 정보 당국이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했던 5차는 10㏏으로 평가됐었다. 따라서 최초 핵실험 이후 11년 만에 폭발 위력이 50배 정도 커진 셈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추정하는 규모 6.3~6.4가 맞다면 폭발력은 기하
  • 김정은 ‘핵보유국 마이웨이’… 대북정책 판도 뒤집겠단 의도

    김정은 ‘핵보유국 마이웨이’… 대북정책 판도 뒤집겠단 의도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2형’ 발사 도발에 이어 3일 제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은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 정책의 판도 자체를 뒤집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핵미사일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한반도에는 북·미의 강대강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핵실험으로 북한은 북·미 협상의 가능성에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는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 언행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은 단거리미사일에 이어 지난달 29일 화성12형을 일본 너머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미국 백악관이 다시 “대북 협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번에는 핵실험이란 고강도 도발로 다시 응답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기는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북한은 결국 자신
  • 파키스탄 길 밟는 北… 핵 인정→제재 타개 노려

    북한은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전략화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선 만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은 국제사회가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 나라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여기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이른바 ‘사실상 핵보유국’도 존재한다. 이들 국가는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주변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핵을 개발했고 결국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북한 역시 이들 국가의 모델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핵미사일 개발은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에 핵 개발 때문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요소를 담고 있는 2006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호를 비롯해 최근 채택한 2371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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