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 이틀이 지난 19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사실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군사적 모의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9일 한미일 3국은 서울에서 DTT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매체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미·일 상전들과 맞장구를 쳐대며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너스레를 떠는 남조선 군부세력들의 처사에 온 겨레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세와의 공조 놀음이 초래할 것은 정세악화와 전쟁위기의 고조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모든 문제를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입장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이날 ‘사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가냘픈 희망과 같은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류 콘서트 케이콘과 연계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촉전 지원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박 장관은 19일 도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이 (이 결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13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개성공단 관련 설명회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간다”며 “그동안 미국에선 개성공단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단절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흐름은 거기에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미동맹 강화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을 때 미 민주당 의원들한테 개성공단에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 설명회가 그 연장선상”이라며 “깊은 마음속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에 방북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보험을 통해서 이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예산 집행 시기에 대해 통일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집행 시기는 현재 9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결정된 지 2년이 지나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서 “이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WFP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이달 3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춘궁기(lean season)인 5∼9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이후 약 40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서는 이날이 민원 처리 시한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방북을 해서 먼저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미국도 취지를 이해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여덟 차례 거부했던 자산 점검을 위한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에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최근 제기된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800만 달러 공여 방안은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사안이다. 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개성공단

지난 4월 1일 평양 중구역 창전소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렸다. 2019.5.16 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2005년 北계좌 동결과 맞먹는 ‘대북 압박’ 美 “언급 사항 없다” 北 자극 피하려 회피 미국의 북한 선박 와이즈어니스트 압류·몰수가 북미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 국내법’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소위 ‘내 맘대로’ 국내법 적용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미 법무부가 와이즈어니스트 몰수를 위해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압류 근거는 국내법인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다.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산 압류 등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제재 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면이 있어 대북사업을 검토하던 국내 금융권도 해당 법 때문에 손을 뗐다는 얘기도 있다. 송이무역회사가 운행하는 와이즈어니스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고 덤프트럭, 굴착기, 쇄석기 등을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 이 회사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 비용을 지불하며 뉴욕 소재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도 적

김정은 집권 이후 장마당서 식량 해결 자연재해·대북제재로 식량·경제난 심화 요식업 경쟁과열→경기 악화 ‘악순환’ 북한이 최근 자연재해와 대북 제재로 식량·경제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음식 장사에 뛰어들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윤과 소득이 감소해 경기가 더 악화하는 ‘요식업 악순환’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은 14일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를 전체 공급이 아닌 주민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각종 물품을 내다팔고 식량을 사며 각자도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수출이 막히자 수출품 중심으로 장사가 이뤄지던 장마당이 위축되고 주민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식량을 구매할 여력도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량이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다는 것이 권 원장의 설명이다. 권 원장은 식량난과 경기 악화로 주민들은 그나마 장사가 되는 음식 장사에 몰리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 후과 숙고해야” ‘와이즈 어니스트호’ 두 번째 큰 화물선 북미 관계·비핵화 협상 항로 극히 불투명 북한이 14일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 선박을 압류한 데 대해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미국이 북한의 선박을 압류한 것도 북한이 미국의 압류에 대해 비난한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향후 항로가 지극히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 무역 짐배를 강탈한 이유의 하나로 내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결의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한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이를 전면 배격하고 규탄해왔다”며 “더욱이 저들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가 지킬 것을 강박하고 있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주권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저들의 날강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3일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기구(WFP)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WFP가 요청한 영유아, 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슬리 총장과의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 기본입장에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WFP와 통일부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조하는 가운데 정치와 인도주의적 사항은 분리되어야겠지만,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WFP·유니세프의 대북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했으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기조 속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공여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7일 전화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뜻을 모았고 정부는 지난 4일과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인도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W

3월 한달간 위성으로 야간 불빛 분석 1인 GDP 165만원… 한은 추정의 56% “불빛 40% 줄어든 2015년, GDP도 뚝” 위성사진에 찍힌 북한의 야간 불빛을 토대로 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400달러(약 165만원)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 10대 빈곤국에 속하는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데이터 분석업체 ‘월드 데이터 랩’은 불빛으로 경제적 규모를 추산하는 공식을 북한에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성사진에 촬영된 지난 3월 한 달간 평균 야간 불빛 현황을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에 비해 북한은 수도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 ‘블랙홀’처럼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야간 불빛으로 분석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2500달러의 약 56% 수준에 불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야간 불빛의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 독재 국가는 GDP 성장률을 민주 국가에 비해 15~30% 높게 발표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통계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국가에서 야간 불빛은 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대안을 제공한다”고 했다. 북한의 야간 불빛은 2013~2015년 4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최근 연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사회여론에 떠밀리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시키면서 미국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남 협력교류 문제가 명기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한 만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 선언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남북선언의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전날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재가동을 촉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특정 보도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

북한 선전매체가 12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며 남한 당국의 정책적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2일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결단만 남아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남측이 남북간 선언 이행에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대북제재로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만큼 일단 제재 틀 내에서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목적 방북도 재개를 위한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 속에서 매번 보류됐다. 기업인들은 지난달

“발사 1분 전에 알아…신형무기체계 가능성 있어 분석 지연”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2개의 미사일과 관련해 10일 “남한 전역은 사정권에 들어오는 무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 등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 등은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의 다음 타격목표를 묻는 간사 등의 질문에 국정원은 “사거리를 분석해봐야 하지만 단순히 봤을 때는 일본은 아닌 것 같다”며 “남한 전역은 사정권에 들어오는 무기인 것 같다. 북한 전역 사정권에 들어오는 무기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 고도는 40㎞이며 동해 상으로 쏜 두 발의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차 미사일은 420㎞, 2차 미사일은 270㎞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것이 최대 사거리로 나갔는지는 아직 분석이 되지 않았다”며 “신형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해당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발사와 9일 발사한 것이 동일해 보이지만 과거의 것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신형”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

이도훈(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