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방한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한 북한…한반도 정세 급랭
北, 순항미사일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美 반응 주목
왕이 방한에 ‘찬물’..“韓·中 모두에 불만”
文대통령 SLBM 참관, 명분 삼을 듯
한미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도 ‘적신호’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15일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미국, 중국 등과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도발이 이어지면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며칠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의 패턴은 지난 3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때와 비슷하지만, 이번 도발은 시점상 한미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등과 맞물려 여러 가지 해석을 자아낸다.
우선 미사일 성능만 놓고 보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800㎞ 단거리 미사일로, 지난 3월보다는 사거리가 200㎞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가 애매한 단거리(1000㎞ 이내)를 택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