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는 피하면서 美압박 지속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다. 다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고 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삼았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순항미사일을 택함으로써 ‘레드라인’은 밟지 않았다는 평가다.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한 데에는 14일로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안보리 결의를 깰 경우 그동안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을 주장한 중국도 더이상 북측을 옹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선택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왕이 부장도 대북 문제를 언급할 공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거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가 나선 것도 향후 운신의 폭을 남겨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지난 7월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에 이어 이날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에도 도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사일 발사 보도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은 한미 양측을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3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관여·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제기한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도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