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열전
  • 한반도 외교 중심추… 통상·영사·원조까지 도맡은 ‘민들레 홀씨’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한반도 외교 중심추… 통상·영사·원조까지 도맡은 ‘민들레 홀씨’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외교관은 흔히 ‘민들레 홀씨’에 비유되곤 한다.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 흩어져 나간 외교관 한 명 한 명이 외교 활동으로 국위 선양에 보탬이 되는 것을 빗댄 별명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과 외국과의 조약·협정 업무를 총괄한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GPS)와 가치 지향 외교를 추진하면서 외교의 방향과 전략이 상당 부분 조정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과 존재감이 높아졌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 및 미사일 위협을 한층 높인 가운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와 조율하는 한반도 외교의 중심추가 중요해졌다. ●양자·가치 외교 사령탑 ‘1차관실’ 외교부는 24시간 전 세계와 소통하는 잠들지 않는 부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경제안보, 세일즈 외교부터 시작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늘어난 재외 국민·여행객의 안전·영사 업무, 국제 정세 정보 수집, 저개발국 개발협력 원조, 한류 전파로 인한 공공문화외교까지 업무 영역도 한층 광활해졌다. 다자외교의 총집합소인 유엔 등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 외교관들의 존재감도 커졌다. 외교부는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1차관실과 다자·경제외교, 공공문화외교를 관장하
  • 콘텐츠·통신 등 생활밀착 정책 요람… ICT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콘텐츠·통신 등 생활밀착 정책 요람… ICT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송·미디어 콘텐츠 사업 지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요금제 개선, 네트워크 고도·안정화,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 주파수 할당 및 운용 등 ICT 시대에 국민 생활과 밀착한 정책들이 2차관실에서 수립·추진된다.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사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 이동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함과 동시에 ICT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모두 2차관실의 일이다. 그렇다 보니 박윤규 2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을 잘 이해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소신을 드러내며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간담회를 스물한 차례 여는 등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윤 정부의 디지털 분야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디지털 정책을 조율·결합하는 ‘디지털 총괄 차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고시 37회로 과기정통부에 입부해 ICT 산업의 진
  • ICT·원자력부터 우주기술까지… 과학기술 강국 컨트롤타워[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ICT·원자력부터 우주기술까지… 과학기술 강국 컨트롤타워[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통합한 ‘공룡 부처’다. 5월 현재 과기정통부는 5실·조정관, 20국·관, 76과·담당관·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원 3만 3212명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까지 산하에 둬 전체 공무원 수가 3만 4040명에 이른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과 규모와는 달리 역사를 뜯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흔들렸다. 과학 분야는 1969년 설립된 과학기술처를 전신으로, 1998년 과학기술부로 개편됐다. 이후 과기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이 분리되고 ICT 분야와 합쳐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만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련의 역사를 가진 과기정통부는 최근 여러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갖고 묵묵하게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 초중고등 교육 베테랑 곳곳 포진… 규제→지원으로 정책 변화 시동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초중고등 교육 베테랑 곳곳 포진… 규제→지원으로 정책 변화 시동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초·중등(초·중·고교)을 거쳐 대학, 평생 교육까지 교육 정책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담당하는 정책들은 그만큼 관심이 높고 논쟁도 뜨겁다. 최근에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학폭)부터 ‘문과 침공’ 같은 입시 현안까지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 정책뿐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총괄·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중책도 맡고 있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교육부의 명칭은 70년간 네 차례나 바뀌었다. 1948년 문교부로 시작해 1990년 교육부로 바뀐 뒤, 인재 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됐고 부총리제가 도입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과 과학기술을 총괄하면서 부총리제를 없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기고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돌봄·디지털 교육·대학 개혁에 초점 윤석열 정부 출범
  • [알림] ‘2023 윤석열 정부 공직열전’을 시작합니다.

    [알림] ‘2023 윤석열 정부 공직열전’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녔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신문은 행정 일선의 현장 지휘관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차관부터 실·국장까지 고위직은 물론, 능력자로 촉망받는 주요 실무 과장급까지의 면면과 역할 등을 담은 ‘2023 윤석열 정부 공직열전’을 매주 연재합니다. 1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부터 최종회까지 차곡차곡 모아 두시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관료사회를 꿰뚫는 훌륭한 자료의 보고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예산·재정 주무르는 ‘금고지기’…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린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예산·재정 주무르는 ‘금고지기’…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린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기획재정부가 최고 실세 부처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별로 야심 차게 마련한 정책과 사업도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면 무용지물이다.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 몫이지만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의 각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쥔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나랏돈 운용을 책임지는 기재부 예산실은 제2차관 산하에 있다. 방기선 1차관이 총괄하는 세제와 금융 분야가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운용된다면, 최상대 2차관이 관리하는 예산 분야는 법률보단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좌우된다. 세제와 금융 분야 관료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예산 분야 관료들은 앞으로 지출할 돈과 미래 계획에 시선을 둔다는 점에서 서로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 특히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배분해야 할지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 예산은 ‘정책’보다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산이 국회 정치권력과 더 가까워서일까. 예산과 국고·재정을 주무르는 2차관 라인에는
  • 세제·예산·금융 최고 엘리트 집결… ‘대한민국 곳간’ 지킨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세제·예산·금융 최고 엘리트 집결… ‘대한민국 곳간’ 지킨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기획재정부는 최근 새로 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새살림을 차렸다. 2012년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지 11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겼다. 행정안전부도 중앙동으로 오면서 두 부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공무원들은 이 중앙동을 ‘갑동’ 혹은 ‘쌍갑동’이라 부른다. 부처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와 부처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함께 입주한 건물이라는 점에서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서열은 기재부가 1번, 행안부가 8번으로 부총리 부처인 기재부가 우위에 있다. 흔히 모임에서 돈줄을 쥔 사람을 ‘실세’라 부르듯 기재부가 정부 최고 실세 부처라는 데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견이 없다.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은 명실상부 정부 서열 3위로 총리 궐위 시 권한대행 역시 그의 몫이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돈을 걷는 ‘세제’와 돈을 쓰는 ‘예산’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재정·금융·외환·공공정책 등의 분야를 아우르며 경제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기재부가 처음부터 하나의 조직이었던 건 아니다. 1948년 재무부와 기획처로 출발한 이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한 끝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라
  • 국조실, 규제혁신 전문가 전면 배치… 총리비서실 ‘소통의 달인’ 중용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국조실, 규제혁신 전문가 전면 배치… 총리비서실 ‘소통의 달인’ 중용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국무조정실(국조실) 국무2차장 산하에는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조정실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조정실이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주로 경제 부처 출신에 맡겨지던 국무2차장과 경제조정실장에 국조실 내부 인사를 선임했는데, 경제와 규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또 총리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비서실에는 소위 ‘늘공’(늘상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한 우물을 판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규제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규제정책과에서 일한 경험도 있는 그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부처와 조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한 후배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탁월하다”고 평했다. 특히 줄곧 경제 부처 출신 외부 인사가 맡아 온 2차장 직위에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사실상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조정실장을 지낸 이 차장의 승진은 국조실 내에서 ‘이번엔 규제 혁신 시동이 제대로 걸렸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제조정실] 이효진 경제조정실장은
  • 용산·여의도 잇는 컨트롤타워… 현안 꿰뚫는 ‘멀티플레이어’ 포진[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용산·여의도 잇는 컨트롤타워… 현안 꿰뚫는 ‘멀티플레이어’ 포진[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를 이끄는 주역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녔고 어떤 생각과 역할을 하고 있나. 서울신문은 행정 일선의 현장 지휘관으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 고위직부터 능력자로 촉망받는 주요 실무 과장급까지 그들의 면면과 역할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2023 공직열전’을 매주 연재한다. 국무조정실(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국정을 이끄는 용산 대통령실과 민심을 반영하는 여의도 국회 사이에서 행정부의 대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양한 현안에 밝고 시야가 넓은 ‘멀티플레이어’가 많다. 국조실의 역할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 결집이 시급한 상황에서 총리실은 회의체를 열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대책을 찾아가는 데 일조했다. 이처럼 사회가 복잡해지며 한 부처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늘면서 국조실의 역할은 더 긴요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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