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장에 강석원 전 문체부 기조실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다.
강 위원장을 비롯해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12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