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강북권에 제한 없이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업지역 총량제 규제를 푼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한 취지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토지 용도를 개발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상계·중계·월계동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한다. ●오 시장 “총량 규제 풀어 강북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강북권은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으로 둔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상업지역 총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권 수준인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도로 등 기반 인프라 개발 계획 없이 총량제 폐지만으로 상업시설이 얼마나 늘지는 미지수다. ●상계·중계·월계동 단지 용적률 1.2배로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사이트 제도가 적용된다. 상계·중계·월계동 등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30년이 넘을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

서울 강남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소규모 음식점들에 맞춤형 컨설팅과 청소·소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 식품접객업소 수는 지난해 기준 1만 7845개로 서울시 전체의 10.5%를 차지한다. 이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 최대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구는 기존의 관행대로 위생 단속·점검만으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담 조직인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센터 운영비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위생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 점검 인건비 등 외에 마땅히 사용처가 없었던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120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하반기에 개인 음식점 100곳 이상이 위생등급을 획득하는 게 목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사업은 기존까지 단속·점검만으로 이뤄졌던 음식점 위생관리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으로 바꾼 행정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에 대한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준 ‘붉은벽돌’ 건축물이 더 많아진다. 구는 기존 시범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길’ 일대를 포함해 방송통신대 일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붉은벽돌 건축물 시범사업은 2018~2021년 아틀리에길 주변 건축물 약 30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 약 1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1970~1980년대에 성수동에 지어진 붉은벽돌 공장과 창고, 1980~1990년대 주택 보전과 지원으로 성수동만의 정체성을 갖춘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뚝섬역 남쪽 약 2만 8000㎡ 지역을 추가 지정해 5건이 붉은벽돌 건축물로 등록돼 공사 중이다. 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대상이 돼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할 경우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절반 한도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붉은벽돌 건축물은 건축·주거문화의 보전 활용을 위한 건축적 해법의 모범 사례로,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더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아침방송’ 진행자로 나섰다. 금천구 관계자는 “청렴 아침방송은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아침 업무 시작 전 2~3분 동안 청내 방송을 통해 운영된다”며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교대로 일일 진행자로 나서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은 청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25일 설명했다. 지난 21일 유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분위기’를 주제로 직장 내 대인관계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하루의 삼분의 일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좋은 직원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존중’”이라고 했다. 구는 이외에도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인사 간담회 ▲청렴 라이브 콘서트 ▲도전! 스마트 청렴 골든벨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포용하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며 “청렴 아침방송을 통해 업무 시작 전 전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도봉구의 진로·진학 서비스를 받은 학생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진학아카데미’ 만족도는 93%로 나타났다. 진학아카데미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급변하는 입시제도에 대해 정확한 진학 정보와 전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입시전문가가 강연에 나서는 입시설명회와 입시교실로 구성된다. 구 관계자는 “고입·대입 일정에 맞춘 주요 시기별 체계적인 진학정보 제공이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구는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진학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별 대상 인원을 대폭 늘렸으며, 프로그램 내용도 보완했다. 먼저 다음달 12일 도봉구청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교육정책과 변화로 고민하는 초·중학교 학부모를 위해 ‘고교학점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시왕 펜타킬’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널리 알려진 입시전문가 최승해 소장이 강의에 나선다. 오는 5월에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입시교실’을 연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수험생의 성공적인 진학 설계를 위해 구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 소화당에서 탈북민 이일덕·박효심 부부가 전통혼례식을 올리고 있다. 세 아이를 둔 부부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2021년 혼인신고만 올렸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11월 4일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과 자녀의 돌잔치를 치르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매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

“빨리 (지하철) 8호선 열차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 출퇴근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6월 말 준공을 앞둔 8호선(별내선) 암사역사공원역 공사 현장을 찾았다. 암사역사공원역은 8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6개 신설 역 중 유일하게 서울시 안에 설치되는 역사다. 현재 지상 구간 일부 포장과 도색 작업, 열차 영업 시험 운전 등이 진행된다. 교통문제 해결에 진심인 이 구청장은 지하철 역사로 내려가는 계단과 개찰구, 대합실, 승강장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부터 전기시설과 환풍시설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역사를 둘러본 이 구청장은 공사 마무리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공사장을 둘러본 이 구청장의 얼굴은 꼭 밝지만은 않았다. 이유는 8호선이 별내까지 연장되면 현재 이 노선을 이용하는 강동구민들이 출퇴근길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이 연장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열차가 경기도에서 출발하게 되면 강동구민들은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도 못하고 몇 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함께 시행한 지역 매출액 변화 평가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하는 게 지역 상권에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발 벗고 나섰던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뚝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서대문구는 25일 최근 마무리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관련 지역 상권 매출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 기간 3개월(2023년 2∼4월)과 재시행 기간 3개월(2023년 11월∼2024년 1월)의 매출액 변화 등을 판단해 앞으로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 KB카드 사용액 기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간의 점포당 하루 매출 평균은 25만 4757원으로, 운영 기간의 23만 9215원보다 1만 5542원(6.1%) 많았다. 구 관계자는 “이 금액은 KB카드 사용액만 산정한 것”이라면서 “KB카드사의 점유율이 15~16%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포당 월 카드 매출액이 약 280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이제까지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서울시는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다음달 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대상 월세보증금 기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등 서울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된 19∼39세(1984∼2005년 출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일 때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올해부터 상향된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 월세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은 1억 3000만원(기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재산 중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이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량도 조기 폐차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DPF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5일 시 관계자는 “DPF 부착 5등급 경유차에도 폐차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도심의 미세먼지를 상당량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로 위에서 약 20년가량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30만대(2024년 2월 기준)에 달한다. 이 중 서울에서 4만 5000대가 다니는 것을 비롯해 ▲경기 8만 8000대 ▲인천 2만 2000대 등 절반 이상인 총 15만 5000대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화물용과 특수차(청소차, 견인차 등)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약 69%를 차지한다. 생계형이 대부분인 이들 차량은 조기 폐차지원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량에는 최대 3000만원(3.5t 이상, 7500㏄ 초과)의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DPF를 부착할 경우 중복 지원을 이유로

서울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이하 우리장애인복지관)이 발굴한 장애인 예술가들이 강북삼성병원 오케스트라 ‘온기앙상블’ 단원으로 직접 고용된다. 우리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1일 강북삼성병원과 ‘장애인 예술가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장애인 예술가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은 장애인 예술가 채용과 정기공연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예술가 발굴과 이들의 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인 4명이 온기앙상블 단원으로 고용된다. 병원에서 직고용을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은 국내 다섯번째이며, 서울에서는 처음이다. 신현철 강북삼성병원 원장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융합으로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가 고용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하 우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예술가의 인권가치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기

서울 용산구가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어도 서툰데 원격으로 자녀 스마트폰 위치를 찾는 등 수많은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다문화 부모의 스마트폰 활용을 돕기 위해서다. 구는 이달부터 3개월간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대상자 국적도 다양하다. 교육은 월 1회이며 첫 회는 지난 14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2시간 동안 열렸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는 용산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다. 이번 교육은 이런 아동들의 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대상자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사전 조사해 ▲생활·편리 ▲번역·소통 ▲자녀돌봄 등 영역별 교육으로 구성했다. 지역 내 기업인 LG유플러스가 교육을 지원했다. LG유플러스 직원이 봉사자로 나서 번역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길 찾기, 자녀 스마트폰 관리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고 실습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국어도 어려운데 스마트폰도 어려웠다”며 “이번에 한국의 스마트폰 문화를 배워서

서울 종로구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국산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대학생에게 단돈 1000원에 제공한다. 저렴한 금액으로 아침밥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 학교는 배화여대, 상명대, 성균관대다. 한 끼에 종로구에서 1000원, 서울시에서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보다 1000원 증액한 2000원 등 모두 4000원이 지원된다. 종로구는 올해 지난해 3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각 학교는 밥 요리뿐 아니라 쌀빵, 쌀시리얼, 쌀국수 등 균형 잡힌 식단 구성과 인건비, 기타 식재료비 구입을 위해 지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종로구는 3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12월까지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해 왔다. 상대적으로 식비 부담이 큰 대학생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도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누구나운동센터입니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지난 15일 박 구청장은 마포구 공덕동에서 마지막 개관 준비가 한창인 ‘마포구 누구나운동센터’를 찾았다. 박 구청장은 시설을 하나하나 직접 체험해 보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지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장애인들은 운동을 하고 싶지만 기존 체육시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운동센터를 기획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이와 노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의미로 ‘누구나운동센터’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휴 공공기여 시설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마포구 누구나운동센터는 최종 정비를 마치고 다음달 개관할 예정이다. 총 2개 층, 385㎡ 규모의 공간에 증강현실(AR), 디지털 스케치, 디지털 암벽등반 등 디지털 콘텐츠 외 로잉머신, 러닝머신, 체지방측정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지하 1층은 어르신, 성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요가, 스트레칭 등 누구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 요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클라이밍 ▲플라잉 요가 해먹 등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