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 없다… 美의회 ‘2만 8500명 유지’ 합의
‘병력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 안 돼 철수 카드로 방위비 분담 증액 우려 “북·중·러시아·이란 간 협력에 대응” 바이든 정부, 새 국가안보각서 승인
미국 의회가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세워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만 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NDAA에 합의했다. 법안은 또 내년 3월 1일까지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에는 비상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 핵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관련 예산·인력 등이 담긴다. 의회는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매년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내년도 NDAA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되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