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특위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8월 윤석열 내란수괴 부부의 여름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14일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 보고에서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는)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지금 (윤 대통령 관저에서) 버티는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의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켰다고도 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김 여사가)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다”며 “지난해 8월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김명수 합참의장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등 군이 북한을 자극해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외환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김 의장은 무인기와 관련해 “핵심은 비밀 유지”라며 수사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고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포함한 데 대해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자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둘러싸고 경호처 내 균열 기류가 확산된 가운데 경호처가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여기에는 동요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편이 낫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은 배제하기로 하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휴가를 내는 것까지 막을 수 없으니 쓸 사람은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가 전원 비상 대기인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다만 이탈하는 직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회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강제적 벼 재배면적 감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뿐 아니라 농민이 태생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쌀 과잉공급 탓을 농민에게 돌리고 재배면적을 강압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정쿠데타 저지 농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농민들의 자유로운 작목 선택과 경작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영농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산업의 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 내 ‘대응공격팀’(CAT)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CAT는 높은 수준의 무장을 유지하고 있어 집행 저지에 투입될 경우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CAT 요원들이 헬멧과 방탄조끼 등 전술복 차림에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메고 마스크·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채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배낭은 군 전술용품 전문 브랜드인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 백(총기 가방)으로 추정되는데 AR-15 계열 소총과 탄창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T는 일반 경호로는 제압이 불가한 테러 상황 등에서 상대를 사살·제압하는 특수팀이다. 과거에는 대테러부대에서 차출했으나 현재는 경찰특공대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 출신 정예 요원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내에서 근무하는 경호처 인력 200여명 중 50명가량이 CAT 요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무 특성상 CAT는 HK416 또는 AR-15 계열인 아라드(ARAD) 등 돌격 소총을 쓴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라드는 300~1000m 거리에서의 교전에 효과적이며 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을 오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에 반대한 가운데 특위는 거수 표결에 부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안보라인’ 인사들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 수뇌부도 포함됐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탈북민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북송 결정을 지시함으로써 현재 탈북어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본 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12·3 비상계엄을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에 이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자마자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신고서를 낸 것이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매월 약 50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다 대통령 경호처장 임명 후인 2022년 6월부터 연금을 받지 못했다. 경호처장에 이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이튿날 면직됐으며, 곧장 군인연금 재수령부터 신청했다. 전역 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퇴직자 신분이 됐으니, 그간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등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14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의해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며 “그런데도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언을) 전 의원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제명할 테면 제명해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군대가 국회를 침범했던 역사를 온 국민이 겪었음에도, 내란수괴 혐의자를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체화된 안을 발의한다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을 공유하고 자체 특검법 발의를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만일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가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공개했다. 홍 시장은 14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이후 대통령실 업무가 정지되면서 그게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사로 가면 정부 대표로 가는 것이라 만나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할 말을 다 못한다. 그게 정부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미 의회 내 인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쌓은 미 의회 인맥이 좀 있다”면서 “미국은 공식적인 라인보다도 비공식적인 라인이 더 강한데,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책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식에서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고 올 계획이고, 한국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분위기도 보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7일 만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에 대해 “(한미 동맹과 관련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공청회도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연금 개혁 논의와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연금 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은 시급한 과제”라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복지위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 개혁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이른바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이 군의 확성기 방송이나 오물풍선 대응 등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군이 북풍이라던가 외환 유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건 내 직을 걸고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군의 임무는 국토 방위의 신성한 업무”라면서 “이걸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함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작전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