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대량 구매 가능 상품 찾고 미국산 부품 한국 내 생산 모색 방위비 등 냉정한 계산법 필요 북한, 핵 동결 대신 더 요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한국은 그 대가로 다른 것을 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무역 협상 추가 요구에 대해 “냉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을 고리로 미국에 핵 동결 대신 더 많은 것을 받아 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브릭스’, ‘대안 결제 시스템’ 등 새로운 조직을 통해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국가들의 대미 신뢰를 감소시키는 방향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질서를 강화하거나 개혁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중러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 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관련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당내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11일 오 대표가 고발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원 게시판에는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 작성자 이름은 익명 처리되고 성만 노출되는데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 명을 검색하면 실명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한 후 나온 게시글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파됐다.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현지시간 15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당초 미국에서 오는 12월에 개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난 이후 처음으로 세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다. 당시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추진해 온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브라

미 국무부에 이어 한국 정부도 확인 국가정보원이 13일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중에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는 12일 쿠르스크주에 전개 중인 러시아군과 북한군 총 5만명이 자국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격렬한 전투로 북한군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이어 정부도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화했다. 국정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주로 간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다”며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3일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정비) 및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비비 삭감을 단독 통과시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맞냐”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성남지청 등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지청 때문에 민주당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김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며 “저희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할 계획이다. 여당의 숙제는 거부권 행사 후 특검법을 재의결할 때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첫 번째 특검법 재의 때는 최소 1표, 두 번째에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세 번째 재의결에서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고강도 조치를 주문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정 갈등 확전을 멈췄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특검법 자체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영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운영 키워드로 ‘소득·교육 불균형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해 정부를 뒷받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당정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 측면에서 정부에 호응해 당정 화합을 이뤄낼지도 관심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양극화’를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1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인선 의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우·안도걸·박희승 의원 등이 양극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일 가치 노동

미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참석에 앞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현재 말 그대로 전투 중”이라며 “이것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 대해 북한 군인들을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과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3일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쌍방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하지만 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최근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긴 가운데 대통령실은 13일 “훌륭한 적응력으로 잘 지내고 있다”며 알라바이의 근황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대공원 측이 “‘해피’와 ‘조이’는 매일 오전 서울대공원 어린이동물원 내에서 산책이나 자유로운 놀이를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즐기고 있다”며 “ 식사는 사육사 등 담당자 관리 하에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300g씩 2번 제공하고, 차후 성장 상황에 따라 식사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새소리가 들리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반응하고, 낮잠도 수시로 자는 등 전반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장 속도·발달 과정 고려 시 생후 7개월을 맞이하는 올해 11월이 이동 적기로 판단했다”며 “관저에서도 잘 지냈지만 큰 몸집 탓에 다른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사육사도 이송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부부가 키워 온 ‘해피’와 ‘조이’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법률자문위원장 “법적 조치 대상자 선별 중” 국민의힘은 13일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방송을 이어온 유튜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미 당원 익명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한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 글 관련) 법적 조치 대상자를 선별 중”이라며 “고발장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법 제24조 등을 언급하면서는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새로운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올해 두 번재로 시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 P-3 해상초계기, F35A·F-15K 전투기와 미국에서는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CVN-73)과 히긴스함, 맥캠벨함, 함재기, P-8 해상초계기, F-35A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 1992년 취역한 ‘슈퍼 항모’ 조지워싱턴함은 배수량 10만 4200t, 길이 332m, 너비 78m 규모로 최고 시속 30노트(56㎞)를 자랑한다. 함재기들이 뜨고 내리는 비행갑판은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 8210㎡에 달한다. 2017년 종합 재정비 작업을 거쳐 F-35 해군용 버전인 F-35C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일본에서는 이번 훈련에 하구로함, P-3 해상초계기, F-15J·F-2 전투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5세대 전투기가 참가하는 공중 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대해적 훈련, 방공전 훈련, 사이버방어 훈련 등 다영역 훈련이 시행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범죄’ 피해 사례가 나왔다. 13일 대구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역 기초의원들은 최근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 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문자보고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자신들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 여성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같은 이메일을 받은 대구 지역 기초의원은 4명이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부분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의원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기초의원은 “최근 우리 당(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모여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기에 받은 메일 함을 살펴보니 내게도 협박성 메일이 온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틀 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의원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상당히 조악한 수준의 합성 사진을 보내고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딥페이크 협박 이메일을 받은 의원들은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