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월세로 임대했음에도 한 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법인이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가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은 수억원에 달한다. #2. B씨는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00억원 상당)를 수십억원에 전세를 줬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세는 부부합산 2주택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3주택자인 B씨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다. 간주임대료는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총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검증 대상(2000명)보다 50%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외국인에게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를 받는 집주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주변 시세

‘8억 3000만원(9층, 10월 31일 계약) VS 4억 2000만원’(6층, 10월 16일 계약) 같은 아파트(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같은 평형(전용 76㎡)인데 전셋값이 두 배나 벌어지는 사례다.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전셋값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5%만 올릴 수 있는 반면 새 계약 땐 집주인이 4년 뒤를 내다보고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 60㎡ 전세도 이달 1일 보증금 10억원(29층)에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 6월 이뤄진 역대 최고가와 같은 금액에 계약서를 썼다. 이 거래는 신규 거래로 보이는데, 보름 전인 16일 3건의 전세 거래가 5억 5300만원(8층·12층·13층)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보증금 차이가 2배에 가깝다. 중저가 아파트 전세 거래도 사정은 비슷하다. 송파구 씨티극동1차 59㎡는 이달 5일 2억 9400만원(4층)에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이는 2년 전 보증금 2억 8000만원에서 5%

시세차익만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에서 또 만점 통장이 나왔다. 올 들어 네 번째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시 갈현동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1순위 기타경기(과천시를 제외한 경기도민) 전용면적 84㎡E에서 84점(만점)짜리 통장이 나왔다. 이 주택형의 기타경기 지역 당첨자 최저 가점도 76점으로 매우 높다. 평균 가점은 78.86점으로 전 주택형 중 가장 높았다. 84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무주택은 만 30세부터 가산되므로 최소 40대 이상에 가구주 본인을 포함해 7인 가구는 돼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달 3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 이 단지는 458가구 공급에 19만 409명이 청약을 해 평균 경쟁률이 415.7대1에 달했다. 가점 만점자가 청약에 당첨된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건물·토지 지분의 20~25%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은 뒤 장기간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가 정한 ‘정상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된다. 자금 여력이 있어도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값싸게 얻은 공공분양 주택인 만큼 미래에 얻게 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2023년부터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년으로, 9억원 미만은 20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자금 여력이 있어도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은 제한된다. 지분 취득 기간이 20년이면 처음엔 지분 25%를 매입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한다. 30년짜리는 처음 20% 지분을 사

아파트 분양시장이 ‘로또’가 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킴에 따라 분양가가 시세보다 확 낮아지면서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 가입자가 됐다. 9일 한국감정원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 5일 기준 71.0대1이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1.6대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와 인천은 같은 기간 31.4대1을 기록, 지난해 경쟁률보다 3배 가까이 뛰었다.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은 흔한 일상이 됐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37.1대1을 기록했다. 26가구 일반공급 모집에 1만 3964명이 청약통장을 던진 것으로 이는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 8월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구역 재개발)에서 나온 서울의 직전 최고 경쟁률(340.3대1)을 두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이달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동시 분양한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과천르센토데시앙도 각각 534.9대1, 415.7대1, 470.3대1을 기록했다. ‘로또 분양’

건물 지분의 20~25%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은뒤 장기간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때 정부가 정한 ‘정상 가격’ 이하로만 팔 수있게 된다. 자금 여력이 있어도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 없게된다. 값싸게 얻은 공공분양주택인만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가동한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매수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2023년부터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년으로, 9억원 미만은 20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자금 여력이 있어도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도 제한된다. 지분 취득 기간이 20년인 경우 처음엔 지분 25%를 매입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하게 된다. 30

‘파주시민은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임진각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 서울에서 북한 방향 첫 고속도로가 개통했으나 경기 파주시민들에게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서울~문산고속도로 파주 구간(조리읍 능안리에서 문산읍 내포리 까지 13.4km)에 있는 금촌·월롱·산단·내포 등 4곳의 나들목에서는 임진각·판문점 등이 있는 문산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 진입로를 서울 방향으로 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파주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문산 임진각 방향으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고양시 일산동구 북고양(설문) 나들목으로 진입해야 한다. 아니면 신호등이 많은 통일로나 거리가 먼 자유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자유로 또는 통일로를 이용해 돌아가면 20~40분 가량 더 시간을 허비한다. GS건설은 2003년 4월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산 방향 진입로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GS건설 등은 2015년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고 고속도로를 착공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기간 동안 운정·금촌·문산 일대 택지개발로 파주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후 전세 공급안 대상 물량 적고 두세 달 걸려 해결 어려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100일(7일)이 지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 상태다. 정부가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폭발 직전이고, 아직도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은 발표 전인데도 ‘허점’부터 거론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수선, 보증금 등 임대차 관련 총분쟁 상담건수는 2만 5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7752건) 대비 42.2%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증금 분쟁 상담’이 161건에서 798건으로 5배 폭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어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린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져서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 A씨도 이런 이유로 공단 문을 두드렸다. 2018년 10월 2억 3500만원에 2년 전세계약을 맺었던 A씨는 지난 7월 27일 기존

‘서울 가기 쉬운 초역세권에 산과 하천을 낀 쾌적한 주거환경, 입주민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반도건설이 가을 분양시장에 승부수로 띄운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핵심 키워드다. 이달 분양하는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경기도 양평 용문역에서 전철로 서울 상봉역까지 1시간 이내면 도착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 단지 인근에 송파~양평고속도로(예비타당성 조사 중)가 예정돼 있어 개통 이후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2022년 예정)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광주~원주 고속도로도 가까워 수도권 주요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청정계획도시인 다문지구 내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는데 용문역과 연계된 다양한 상업시설이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하나로마트와 용문천년시장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 용문우체국, 용문파출소, 용문국민체육센터, 용문버스터미널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인근에 다문초와 용문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용문도서관도 있다. 양평은 농어촌특례전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 농어촌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지역 내 6년 거주

20·30 ‘패닉바잉’과 전세난을 진정시킬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시초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됐다. 2008년 12월에 오산 세교지구에서 전용면적 59㎡ 832가구를 10년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했는데 현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20~30년간 분납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은 상황이라 종잣돈 등 초기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집값의 20~25%만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실거주하면서 최대 30년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내는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다. 보유 및 거주 기간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다. 임대 기간 동안 미납부 분납금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일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시범사업은 민간보다는 공공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2028년까지 서울에 약 1만 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대우건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조감도)를 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인천 중구 운남동 1778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들어서며 25층 아파트 17개동 14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별공급주택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주택은 95% 이하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2년 단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이 단지는 연 2% 이내로 책정해 임대료 부담을 더 줄였다고 분양사는 소개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종지구 중심생활권에 있고 공항철도 운서역과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교통도 편리하다. 입주는 내년 8월 예정.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포스코건설이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13회 건설기술연구 우수사례 발표회’ 환경플랜트·융합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토목·건축 부문에서 각각 국토교통위원장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상을 받았다. 이 발표회는 한국건설경영협회의 회원사로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개발한 기술과 연구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플랜트 부문에서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비대면 플랜트 설비 진단관리 플랫폼’기술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간 지역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성이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건설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민주당, 임대차 기간 6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전세대책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별다른 대책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세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기존 주택에 머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는 한국감정원 조

위례신도시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처음 매입한다면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율이 적용받게 된 것이다.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강남 접근성과 우수한 상품 설계까지 두루 갖췄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주차장 4BL에 지하 6층~지상 15층, 1개 동, 총 279실 규모로 조성되는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전 호실이 전용면적 18㎡의 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시가표준액 1억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우며,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 주거용·업무용이든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수로 보지 않아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오피스텔은 대출과 청약,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완성형 택지지구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오피스에 비해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창업자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 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2018년 부동산114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3.3㎡당 평균 월 임대료는 4만원으로 일반 오피스(7만 4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에 분양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오산시에서 분양 중인 ‘현대 테라타워 CMC’ 경우 법인관계자는 물론 사무실 임대 사업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2개동과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 기숙사동,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물류센터동을 포함한 총 4개동, 연면적 35만7,637㎡의 대규모로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제조형과 지상 7층~지상 29층 섹션 오피스형으로 구성되고 지하 1층~지상 2층 일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현대 테라타워 CMC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규모로 희소성이 높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승인이 완료된 지식산업센터 1134곳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