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채권 추심 증가 추세…“빈곤층 생존 위협, 소송 신중해야”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일 가능성이 큰 100만원 미만 소액 채권 소송 건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만 7097건(추심 대상 액수 55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만 534건(7908억원)의 66.8%로 절반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한다.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지난해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1조 97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7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해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