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성과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통제 한계로 경영진의 스톱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에 이어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뱅크는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해 은행권 경쟁·가계부채 문제 심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의장을) 16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회자된다”면서도 여전히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당국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와 검찰, 거래소,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 역량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게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게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5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진 김 전 의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원장 “미래에셋 금융사고, 진상 조사 중”이 원장은 또 미래에셋증권이 개인계좌 수익률 조작 관련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진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에서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보고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던 윤모씨는 한 벤처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손실을 숨기고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이 원장은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해서 내부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할지에 대한 질의에는 “규정상 개별 건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으면 제재가 어려워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보고 개선방안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