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관련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연구다운 연구 있어야 예산 증액에 반영”

정부가 최근 대폭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 추경 등을 통해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예산을 늘리더라도 학회 중심의 과제 기획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재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라고 밝혔음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R&D 예산 확대는 다분히 2025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동안 비효율적 부분, 낭비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정말 연구다운 연구, 세계 최고에 가까운, 최고 또는 최초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제대로 된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야지, 거기에 예산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얼마나, 어떤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따라 내년 R&D 예산 증액이 관계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예산 증액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제 기획을 하는 방식도 과거에 비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 큰 학회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공정한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연구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추경을 해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도 ‘올해 당장 뭐를 올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올해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 예산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는 것 봐서 늘려줄 수도 있어’라는 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R&D 예산 증액은 마치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살을 잔뜩 찐 뒤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면서 살을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 저널들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놓은 상태에서 올리겠다고 해봐야 기껏 원상복구 수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장 연구자는 “큰 폭의 R&D 예산 삭감을 한 뒤 올리면서 ‘전년 대비 몇 퍼센트 R&D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홍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